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난민망명 유입 문제가 테러와 폭동과 같은 사회문제에 의해 보다 가시화된 상황에서, 난민망명 관리의 한계를 파악하고, 유럽연합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통합적 난민망명관리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유럽연합　정체로써　다층적　통치는　국가의 ...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난민망명 유입 문제가 테러와 폭동과 같은 사회문제에 의해 보다 가시화된 상황에서, 난민망명 관리의 한계를 파악하고, 유럽연합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통합적 난민망명관리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유럽연합　정체로써　다층적　통치는　국가의 자발적인 권한 이전을 통해 국민국가를 넘어 초국가 수준에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찾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정책운영에서　다층적　통치의　이행은　전통적　공동체운영방식과　구분되는　다층위의　행위자들의　참여로나타나고　있다．특히　지역정책과　사회정책의　경우　정책결정의　권위는　다층화되고　분산되어진다．다층적　통치의　창출은　신기능주의와　자유간　정부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초국가적　양상의　설명의　한계와　국가와　초국가기구간의　권력분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런데，　다층적　통치의　기능적　한계는　모든　정책운영의　구조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주권의　사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유럽안보방위정책의　 경우，국가권한의　이양은　다층적　통치하에서　이루어지기　용이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난민망명정책　역시，　그 성립과　이행에서　과연　다층적　통치의　적용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실질적으로, 난민망명정책은 주요조약의 체결과 함께, 정책운영에서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역할이 강화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들의 역할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난민망명정책의 이행은 난민에 대한 회원국의 개별적인 통제 권한을 유지 혹은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존의 유럽연합 난민망명 수용과 통제를 위한 이민망명정책의 단일화에 대한 연구들은 통합된 이민망명정책 이행의 회의적 전망을 제시한다. 연구에서는 이민망명 정책의 구조적 모순, 즉 초국가적 기구가 제안한 규범적 성격을 내포하는 동시에 회원국의 전략적 이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해 통합된 정책 이행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를 내세운 각 회원국의 개별적 입장 견지에 의해 정책의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 복지 비용의 증가,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 혹은 안보위협과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문화적 충돌 등의 이유로 회원국들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우선한 난민망명 관리 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통합되고 단일화된 정책운영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를 주지하면서, 난민망명의 관리를 위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공조된 거버넌스 방식의 필요조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는 구체화를 위해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민망명 관리를 위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정책이행과 사회적 수용제한의 간극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공조를 이루는 정책 적용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pecific type policy problem for the control of refugee in the EU. It discusses the necessity of enhancement of multi-level govenance system in practicing of policy making of asylum and refigees.
So called Multi-level gov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pecific type policy problem for the control of refugee in the EU. It discusses the necessity of enhancement of multi-level govenance system in practicing of policy making of asylum and refigees.
So called Multi-level govenrnace has been developed to explain the change of nation state’s rulling mechanism, and this must be an instrument that comprehend the dynamic governing system of the EU.
According to multi-level govenrnance concept, decision making competences are shaped by actors at different levels rather than monopolized by national government. The practices of policy making under multi level governance are noticeable in different policy areas: regional policy and social policy.
Although we can notice the adaptation of multi-level governing strategy in various policy areas, it might suggest a question of asylum and refugee policy making on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s competence might be limited.
In fact, even though it has been expected that the upgrading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ropean Parliament’s role for the asylum process after EU’s major treaties, this has not been occurred. And as the national preference would be prominent on policy making decision, the practice of multi-level governance has not been avtivated well in this policy area. In this paper, it examines the practicable conditions in multi-level governing for asylum and refugee policy, analysing the case study of policy making of asylum and refugee in Italy and Germany.

유럽연합의 정체를 특징짓는 다층적 통치는 국가와 유럽연합과의 균형과 조화를 기본근거로 하는 것이다. 지역정책과 사회정책에서의 다층적 통치의 적용은 현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들 정책운영에서는 초국가적 수준의 협력은 물론 다양한 행위자수준의 참여와 ...

유럽연합의 정체를 특징짓는 다층적 통치는 국가와 유럽연합과의 균형과 조화를 기본근거로 하는 것이다. 지역정책과 사회정책에서의 다층적 통치의 적용은 현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들 정책운영에서는 초국가적 수준의 협력은 물론 다양한 행위자수준의 참여와 합의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의 정책운영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전반적인 정책적용가능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유럽연합통합의 질적변화와 함께, 정체확립에 있어 새로운 문제로 인식되는 난민망명 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조건의 고찰에 대한 분석을 주로한다. 연구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수준의 난민망명정책 이행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초국가적 협력과 결속이 전제된 다층화된 거버넌스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1)『학문적 기여도』-

지역연구의 방법은 지구화, 초국경화, 경제의 사회문화화, 자본주의의 가상화, 탈국가화에 근거하여 그 한계성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지역연구의 총체성과 다양성 인식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횡적인 견해와 시각을 더하여 지 ...

1)『학문적 기여도』-

지역연구의 방법은 지구화, 초국경화, 경제의 사회문화화, 자본주의의 가상화, 탈국가화에 근거하여 그 한계성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지역연구의 총체성과 다양성 인식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횡적인 견해와 시각을 더하여 지역연구 방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지역의 난민유동을 지리적, 공간적 변화는 물론 출국지역과 도착지역의 정치‧ 사회적 맥락의 질적 변화, 이 결합의 맥락들 사이, 그 위에서 재구조화되는 새로운 공동체 공간의 창출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지역난민유동 현상의 현시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난민유동 관리를 위한 정치, 사회의 통합적 보편성을 고찰함으로써 세계화의 환경에 적합한 지역연구의 방법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2)『교육적 기여도』-

첫째, 세계화의 환경속에서 글로벌화된 인종의 다양성과 차별성의 인정은 필연적이다. 본 연구는 전지구적 이동에 의한 민족들의 혼종과 문화적 접촉에 의해 민족들의 공존과 문화적 다원성 인정의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시적 상황에서, 다민족 소통과 교류를 위한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찰하고 다민족의 공생방식을 모색한다. 이는 세계화속에서 변화되는 정치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현상을 분석하는 강의와 교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둘째, 국내에서 유럽연합 지역연구와 강좌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강좌를 위한 커리큘럼은 다양한 분야의 주제연구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한정적 범위의 지역 대상 연구를 탈피하며, 유럽연합 중심의 통상적 주제보다 전지구적 변화 속에서 고찰되는 유럽연합의 현상분석 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지역 이해의 확장과 유럽연합 현안교육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3)『연구적 기여도』-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이른바 다문화주의 사회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행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단일민족의 사회라는 인식이 뿌리 깊으며, 이질적 문화의 인정이 근본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해 다문화주의의 용어적 정립은 물론,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다문화정책의 실행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민족이 동등성과 형평성을 이루는 사회문화적 내재와 포함의 방식을 연구하며, 주류사회 대 소수자 집단의 이분적인 구분에서 탈피하는 정책방향을 재고한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행을 위한 연구의 예시로 제시될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외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탈피와 다민족 인정방식을 제시할 연구의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