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도 현 시점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7.1조치와 우리식경제관리방안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여 노동자의 일경험과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 북한 공장사회에서 노동제도들과 노동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변화를 파악함으로써 ...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도 현 시점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7.1조치와 우리식경제관리방안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여 노동자의 일경험과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 북한 공장사회에서 노동제도들과 노동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공장사회의 실재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연구결과는 “생존의 정치: 북한 공장사회와 노동자” 라는 제목으로 논문으로 출간하였으며, 2차년도 과제로 “생존의 정치Ⅱ: 우리식경제관리 하의 북한 공장사회와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집필 중에 있다.
1차년도 연구내용은 노동 행위주체들의 위계화된 구조에 주목하며 ‘기업책임의 배급제도’가 무보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렛대가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7.1조치이후 기업간 기업내 차별적인 식량공급이 제도화되었는데, 이와같은 차별정책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공장 간부들은 위계적 공장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노동자의 무상노동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지배하면서 소속 공장의 수명연장을 위해 진력하였음을 노동자들의 일경험 인터뷰 분석결과 밝히고 있다. 즉 1차년도 연구에서는 당초 연구의 문제의식 즉 북한의 무보상 공장체제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이 시기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핵심노동자층 중 신 충성노동자들과 담합하며 주도했던 데에서 찾고 있고, 이를 ‘생존의 정치’라고 명명한다. 요약컨대, 2000년이후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 전까지 북한 공장사회는 ‘사회주의 지키기를 명분삼아’ 자신보다 하층에 있는 노동자를 딛고 서는 각자도생의 ‘생존의 정치’의 장이자 동시에 ‘정치사회적 생명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가 터한 이원적 공간으로 북한체제 유지의 거점이 되었다.
2차년도 연구에서 ‘생존의 정치’가 ‘우리식경제관리’의 제도적 변화의 계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일경험과 일지식을 통해 어떤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나가는지 규명함으로써 북한의 미래 노동사회를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참가자들 즉 2011~ 2016년까지 공장에서 일하다 탈북한 노동자들의 일경험을 통해 우리식경제관리이후의 공장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한 상태이다. 왜 구체적인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가? 이는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특성에 기인한 자료수집상의 한계 때문인가? 아니면 아직 김정은식 경제개혁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 자본투자나 제도 증 장애에 부딪혀 실제로 공장사회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 연구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그간 탈북노동자 자료를 심층적으로 재분석 중이며, 또, 김정은 시기의 노동영화 분석을 통해 그 이전 시기와 노동담론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살펴본다. 생존의 정치 Ⅱ는 2018년 연말까지 원고를 완성할 계획이다.

This study sets research scope from 2000 to present 2018. In response to 7.1 Measure and institutional change of Economic Management Measure of North Korean-Style, this study aims to approach the essence of factory society by researching on the worker ...

This study sets research scope from 2000 to present 2018. In response to 7.1 Measure and institutional change of Economic Management Measure of North Korean-Style, this study aims to approach the essence of factory society by researching on the worker’s experience and social organization and identifying the change in social relationship between labor system and labor workers in North Korean factory society.
The study result for the 1st year was published in the name of “Politics of Survival : North Korean factory society and Worker” and the study for the 2nd year is under work in the name of “Politics of Survival II : North Korean factory society and Worker under North Korean-style Economic Management System”

The study of the 1st year focused on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workers and discussed how ‘Distribution system led by the company’ acted as lever for allowing non-compensated labor. After the enforcement of 7.1 Measure, the differential food supply between and within companies was institutionalized. The interview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cadres receiving benefits from such discrimination policy constantly established and controlled the non-compensated labor of general workers to maintain their superior position in the hierarchical factory system and to extend the life of the factory. Thus, the study of the 1st year suggested answer to how the non-compensated factory system could be maintained in North Korea by suggesting the collusion between factory cadres and new loyal workers among the core workers. In the study, such collusion between factory executive and loyal workers was referred to as ‘Politics of Survival’. To sum up, since 2000, the North Korean factory society played the role of base maintaining the North Korean system and acted as the space
for “Politics of Survival” and “Living community sharing the political and social life”. Under such system, the North Korean factory society stood above the lower workers under the purpose of ‘Protecting Socialism’ until the currency reform in December 2009.

The study of the 2nd year aims to identify how the ‘Politics of Survival’ changes and develops in response to institutional change of ‘North Korean-style Economic Management’, work experience, and work knowledge and predict the future labor society of North Korea. However, this study failed in identifying the precise changes in factory society after the North Korean-style Economic Management Measure through work experiences of workers who worked at the factory from 2011~2016 and escaped to South Korea. The study of the 2nd year still hasn’t found the answer for failures in identifying the changes in detail. It could be limitations in data collecting depending on North Korean migrants. Also, there is possibility of Kim Jung-eun-style economic revolution has not been exercised in the factory society due to capital investment or system. This study hasn’t found conclusion. To overcome such problem, this study is re-analyzing the previous materials on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in detail. This study is also analyzing the labor movies made during Kim Jung-eun period and examining the changes in terms of labor. The draft for “Politics of Survival II’ will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18.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도 현 시점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7.1조치와 우리식경제관리방안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여 노동자의 일경험과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 북한 공장사회에서 노동제도들과 노동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변화를 파악함으로써 ...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도 현 시점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7.1조치와 우리식경제관리방안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여 노동자의 일경험과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 북한 공장사회에서 노동제도들과 노동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공장사회의 실재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연구결과는 “생존의 정치: 북한 공장사회와 노동자” 라는 제목으로 논문으로 출간하였으며, 2차년도 과제로 “생존의 정치Ⅱ: 우리식경제관리 하의 북한 공장사회와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집필 중에 있다.
1차년도 연구내용은 노동 행위주체들의 위계화된 구조에 주목하며 ‘기업책임의 배급제도’가 무보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렛대가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7.1조치이후 기업간 기업내 차별적인 식량공급이 제도화되었는데, 이와같은 차별정책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공장 간부들은 위계적 공장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노동자의 무상노동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지배하면서 소속 공장의 수명연장을 위해 진력하였음을 노동자들의 일경험 인터뷰 분석결과 밝히고 있다. 즉 1차년도 연구에서는 당초 연구의 문제의식 즉 북한의 무보상 공장체제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이 시기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핵심노동자층 중 신 충성노동자들과 담합하며 주도했던 데에서 찾고 있고, 이를 ‘생존의 정치’라고 명명한다. 요약컨대, 2000년이후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 전까지 북한 공장사회는 ‘사회주의 지키기를 명분삼아’ 자신보다 하층에 있는 노동자를 딛고 서는 각자도생의 ‘생존의 정치’의 장이자 동시에 ‘정치사회적 생명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가 터한 이원적 공간으로 북한체제 유지의 거점이 되었다.
2차년도 연구에서 ‘생존의 정치’가 ‘우리식경제관리’의 제도적 변화의 계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일경험과 일지식을 통해 어떤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나가는지 규명함으로써 북한의 미래 노동사회를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참가자들 즉 2011~ 2016년까지 공장에서 일하다 탈북한 노동자들의 일경험을 통해 우리식경제관리이후의 공장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한 상태이다. 왜 구체적인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가? 이는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특성에 기인한 자료수집상의 한계 때문인가? 아니면 아직 김정은식 경제개혁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 자본투자나 제도 증 장애에 부딪혀 실제로 공장사회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 연구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그간 탈북노동자 자료를 심층적으로 재분석 중이며, 또, 김정은 시기의 노동영화 분석을 통해 그 이전 시기와 노동담론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살펴본다. 생존의 정치 Ⅱ는 2018년 연말까지 원고를 완성할 계획이다.

가. 당초 연구결과의 학술적 활용

이 연구의 특장점은 근 10여년간 단절되었던 북한 공장사회의 노동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의식과 활동의 규명이 갖는 학술적 의의가 크다. 과거 비공식부문 혹은 시장화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이 연 ...

가. 당초 연구결과의 학술적 활용

이 연구의 특장점은 근 10여년간 단절되었던 북한 공장사회의 노동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의식과 활동의 규명이 갖는 학술적 의의가 크다. 과거 비공식부문 혹은 시장화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이 연구는 북한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공장사회를 연구하였다. 또한 기존 북한 노동연구가 주로 제도적 접근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노동자들과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사회적관계로 둘러싸인 ‘공장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며, 북한 공장노동자들의 실태를 ‘제도적 문화기술지’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연구한다.
또하나 연구방법론적 차원에서 기존의 일상연구나 질적연구와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기존 질적 연구들은 이론적 개념으로 해석을 통해 미시-거시를 연계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일상에서 제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제도적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한다. 이런 새로운 접근은 미시-거시, 사회구조-행위자의 연계를 탐구하는데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며, 다른 분야의 일상연구에도 파급되어 많은 후속연구를 배출할 것이다.

나.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현재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과 북한 개발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노동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는 ‘우리식경제관리 방법’의 실체와 북한 공장 기업소와 노동상황 실태 파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북한 공장사회와 노동자들의 실제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물론 기업이나 시민사회에서 북한하고 경제경협과 교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다.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

시장화 연구에 비해 북한의 공장이나 노동자 일상생활에 대한 저술(선한승, 1994; 차문석, 2008; 차문석․ 김지형, 2008; 박영자, 2017)이 소수에 그친다. 이 연구는 통일교육이나 남북교류를 준비하는 시민교육, 대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북한 직업과 노동관련 기초자료를 만든다는 데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차년도 연구결과는 67쪽짜리 논문으로 출간되었는데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생생하고 자세한 묘사가 들어가 북한 노동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논문은 간행된『분단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중 제 1부의 일부 저술로 출간되었는데, 이는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최근 북한 공장사회 및 직업세계를 비롯하여 북한 노동자 의식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