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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협력 모델의 진화와 확산
Co-evolution and Diffusion of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Model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연구과제번호 2016S1A3A2924832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4 년 6 개월 (2016년 09월 01일 ~ 2021년 02월 28일)
연구책임자 이숙종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진행중
공동연구원 현황 박성민(성균관대학교)
조민효(성균관대학교)
김화연
조경훈(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장원경(이화여자대학교)
심준섭(중앙대학교)
박형준(성균관대학교)
김광구(경희대학교)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동영(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본 연구단이 대형단계에서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이다. 앞으로 4년 동안의 연구목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차 년도에는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을 정교화하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협력을 설명하는 이론을 재구성할 것이다. 중형단계에서 진행되었던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이 모델의 진화 및 반향성을 추적하고, 갈등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각 국가별 공존·협력 사례를 범주화하며, 한국형 모델과 비교하여 핵심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학제 간 연구 및 국제 교류, 그리고 향후 진행될 국가별 협력의 기반 및 과정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의 설계로 구체화된다.
    ◦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정교화한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을 국내외 학자들과 공유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존·협력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내에서는 공존·협력 모델의 일반화를 시도하고, 대형1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갈등체크리스트를 확산하며 갈등지도를 업데이트 한다. 동아시아에는 본 연구단에서 개발한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별로 공존·협력 요인의 속성을 분석한다. 아울러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전조건을 추출한다. 이러한 연구 방향성은 국가별 차이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그리고 한국형 모델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있다.
    ◦ 3차 년도에는 동아시아 공존‧협력 2차 설문조사와 함께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공존·협력 모델을 설계한다.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이 어느 정도 공고화 됐기에, 이 모델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연구를 진행하고, 갈등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갈등 관리를 위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별로 법·제도, 문화, 사회자본을 기준으로 공존·협력의 상호작용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역동성 차이를 관찰 한다.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 확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정부의 관리적·제도적 대안을 탐색한다.
    ◦ 4차 년도에는 대형단계에서 제시한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을 검증 및 정교화 하여, 이를 확산시킨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단에서 제시한 모델을 기반으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보며, 갈등 컨설팅을 위한 조직을 운영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공존·협력의 진화와 반향성을 추적하고, 동아시아형 모델을 유럽과 미국, 발전국가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일반화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공존·협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재구성하고, 국가별 갈등과 협력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제시되는 대안에 관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범주화한다.
  • 기대효과
  • ◦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전개양상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례별 특성을 관찰 및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왜냐하면 주관적 인식조사 자료로는 갈등과 협력의 상호작용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갈등해결과 협력촉진을 위해 도입된 여러 법‧제도들의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려면, 기초자료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험적 일반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갈등 전개의 특성과 원인이 정확히 진단되어야, 사회갈등 관리가 갈등해결 및 협력을 촉진시키는 적실한 처방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단은 중형단계에서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을 개발하였다. 대형단계에서는 모델의 정교화 및 공유 작업을 통해, 정부가 현실적합적인 관리 기법을 고안하고 사회갈등 조정 및 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별로 사회전반의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비경제적 측면의 개혁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사회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르면서, 갈등을 사회발전의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사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단은 동일한 유교 문화권에 있으면서 유사한 사회발전 과정을 겪고 있는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종교나 문화적 이질성이 높고 한국과 일본보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늦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갈등‧공존‧협력 현상을 측정,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시도는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고, 한국의 사회통합력을 신장시키는 제도적‧관리적 요인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형 공존‧협력모델을 개발 및 확산시키는 학술적 교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지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 대학의 연구력과 존재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 대형단계에서의 연구주제는 ‘공존․협력 모델의 진화와 확산’으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중형단계에서 개발한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의 정교화 및 공유와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의 개발 및 확산에 있다. 연차별 연구주제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년차 연구주제: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의 정교화
    - 연구내용: 국내 사례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의 진화과정과 반향성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DB를 갈등지도 프로그램에 탑재한다. 또한, 국내 공공갈등의 진단·예방·처방에 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갈등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비교연구 수행의 첫 단계로 구조화된 공존·협력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pilot test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또한, 방대하게 축적된 연구 자료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동아시아 국가별 공존·협력의 사례를 범주화 하고, 우리나라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핵심 변수를 도출한다.
    ◦ 2년차 연구주제: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 공유, 동아시아 공존‧협력 1차 서베이
    - 연구내용: 축적된 국내 사례연구를 집대성하여 한국의 공존·협력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한국형 모델의 동아시아로의 전환 및 확산에 앞서 GLOBE 모형을 활용하여 비슷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속성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Cluster화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유교주의 문화권 국가들과 동남아권 국가들을 분류하는 이론적 준거로서, 맥락 지향적 관점에서 공존‧협력 현상의 선행 요인들을 탐색 및 범주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 관찰하는데 적실하게 활용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년차에 개발된 공존‧협력의 표준화된 측정도구 내용을 문화권에 맞게 수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2년차에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유교주의 문화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1차 서베이를 실시한다.
    ◦ 3년차 연구주제: 동아시아 공존‧협력 2차 서베이, 국가 간 비교 연구
    - 연구내용: 2년차에 이어 조사 대상 국가 범위를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협력기관이 있는 동남아 국가로 넓혀 동아시아 공존‧협력 서베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갈등체크리스트를 공공갈등의 특수한 유형,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진단·예방·처방도구로 완성하여 국내 공공갈등 유형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별 법․제도, 문화, 사회자본의 차이를 기준으로 공존·협력의 상호작용 특성 내지는 역동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을 설계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본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관리적·제도적 영역에 대한 연구도 병행 실시한다.
    ◦ 4년차 연구주제: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의 검증 및 확산
    - 연구내용: 연구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대형단계 종료 이후에도 동아시아 국가별 공존·협력의 진화와 반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액션플랜과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유럽, 미국 등의 서구 선진국 사례와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협력의 장 관점을 바탕으로 국내의 주요 행위자(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상호 역학관계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역할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대형연구센터 내 국내 공공갈등을 진단·예방·처방하기 위한 컨설팅 조직을 신설·운영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사회변화와 증가하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 근대적 법·제도와 성공적 사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서구의 사례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특수한 갈등과 협력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단에서는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갈등관리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공존·협력모델이 유사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동아시아 공존·협력모델을 개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로 본 연구단은 지난 4년 동안 모델을 구축, 정교화,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술논문, 저서, 언론인터뷰,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산출물을 생산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23편의 갈등·협력사례를 모아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를 출판하였고, 2020년 7월에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국가 7개국 28명의 연구진 협력하여 「Collaborative Governance in East Asia」를 출간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물은 연구자들 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쉽게 연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도 높였다.
    본 연구단은 이러한 노력으로 매년 목표한 연구 성과를 초과달성하고 4년 동안 국내·외에 100여 편이 넘는 학술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수많은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를 발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또한, 향후에도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술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 영문
  •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indiscriminately introduced modern Western laws, systems, and successful cases to resolve rapid social changes and growing social conflicts. These Western examples help to understand universal social phenomena; however, their applications have many limitations in explaining conflicts and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As such, the research team conducted a study with the goal of developing the East Asian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model by comparing country cases after initial identification of Korea's conflict and cooperation as a referemce model.
    During the first year, the team sought to trace the evolution and resilience of the Korean conflict and cooperation model by analyzing the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private private-private, and intergovermental. Many case studies were conducted during this year.
    In the second year, The East Asian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Survey was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sharing the Korean model. The first joint survey on Japan, Taiwan, Thailand, and Korea was conducted in February 2018. The survey aim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Korean refrence model of conflict and cooperation to East Asia. Based on its finding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were compared,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model in East Asia was reviewed.
    In the third year, a second survey was conducted. Following the second year, Indonesia had also been added as a targeted survey country. Workshops were held to develop the East Asian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Model and review its practical applicability in each country.
    In the fourth year, this research team conducted activities to achieve the goal of the “Evolution and Diffusion of the East Asia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Model.” Specifically, based on the previous three years of research, efforts were undertaken to improve the Korean model. In addition, East Asian countries with similar soci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attributes were classified and studied in details. An English-language book titled 「Collaborative Governance in East Asia」 was published in July 2020, showcasing the achievements of this study. Including 28 researchers from Korea, Japan, China, Taiwa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this book covers comparative studies on each country's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s.
    Every year, the research team exceeded the target goal. Researchers published more than 100 academic papers throughout the last four years while also attending numerous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conferences to present their findings. The team plans to maintain and develop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networks centering on The East Asia Collaboration Center for continuous future researc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사회변화와 증가하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 근대적 법·제도와 성공적 사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서구의 사례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특수한 갈등과 협력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단에서는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을 만들고, 이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가면서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1년차에는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의 정교화’를 목표로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 개발의 연장선 상에서 관-민, 민-민, 관-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이 모델의 진화 및 반향성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2년차에는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 공유’를 목표로 동아시아 공존‧협력 1차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2월, 1차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태국과 공동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이 서베이는 한국형 모델의 동아시아로의 전환 및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국가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 동아시아의 공존·협력 모델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년차에는 2차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2년차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조사대상 국가로 추가하였으며, 동아시아 공존·협력모델을 개발하고 각 국가별 실질적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샵 등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4년차에는 ‘동아시아형 공존·협력 모델의 진화와 확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공존·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으며, 동아시아 공존·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유사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속성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분류하여 보다 구체적인 국가별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 중 하나로 2019년 12월 23편의 갈등·협력사례를 다루고 있는「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가 출간되었다. 또한, 2020년 7월, 영문책인 「Collaborative Governance in East Asia」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국가 7개국 28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각국의 사회갈등과 갈등관리에 대한 비교연구, 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관계,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다루었다.
    본 연구단은 이러한 노력으로 매년 목표한 연구 성과를 초과달성하고 4년 동안 국내·외에 100여 편이 넘는 학술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수많은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를 발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술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공공 갈등해결과 협력 촉진을 위해 본 연구결과는 학술적·실무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단에서는 그동안 공존‧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정교화 및 공유·확산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연구의 산출물로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실적합한 관리 기법을 고안하고 사회갈등 조정 및 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자료를 생산해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 출판된 국문책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는 다양한 갈등과 협력사례를 소개하여 정책담당자와 일선 공무원들이 정책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 출간된 「Collaborative Governance in East Asia」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의 갈등관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갈등 및 협력의 이론과 사례를 살펴보고 갈등의 해결과 협력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센터에서는 그동안 갈등 체크리스트, 갈등지도 등과 같은 갈등 연구의 기초자료를 DB화 하였다. 축적된 갈등자료는 원인별, 주체별, 지역별 등 다양하게 검색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방법론과 사례를 활용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갈등·협력에 대한 융합연구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단에서는 학술논문을 비롯하여 저서, 언론인터뷰, 보고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연구결과물을 공유해왔다. 특히 한국형 모델과 동아시아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갈등해결과 협력촉진을 위해 도입된 법·제도들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이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제시해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물은 한국과 동아시아국가들이 서구에서 개발·발전된 이론과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존·협력 모델을 통해 현실적합한 관리 기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색인어
  • 공존·협력모델의 진화와 확산, 공공갈등, 갈등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동아시아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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