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나라에 있어 국민과 정부의 관계와 행정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대표적 거시변수이다. 국민과 정부의 행태는 미시변수보다는 거시변수에 의해 크게 변화된다. 새로운 저성장, 양극화, 기술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정 ...
저성장 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나라에 있어 국민과 정부의 관계와 행정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대표적 거시변수이다. 국민과 정부의 행태는 미시변수보다는 거시변수에 의해 크게 변화된다. 새로운 저성장, 양극화, 기술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정책 문제들이 대두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정부의 역량과 행정의 처방성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피동적 수요자였던 국민의 지위가 적극적 수요자, 공동생산자 등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 정부의 구조·과정·결과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행정연구는 능동적 설계자로서의 국민으로 보다 확장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본 연구단은 이러한 변화된 국민의 역할·지위에 주목하여 국민과 국가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국민의 시각으로 정부의 역할과 성과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의 전환비용 최소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행정의 역할에 주목하고, 저성장시대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 한국의 현안 및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서비스 전달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단의 비전은 첫째, 국민에 초점을 둔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 둘째, 변화된 경제·사회적 상황과 이러한 변화가 초래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대안적 국정관리 설계 및 국민시각 정부혁신 모형의 체계화, 셋째, 정부정책 설계의 싱크탱크로서의 주도적 역할 및 행정연구의 다양성 기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이론적 측면에서 국민과 국가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이론 및 행정의 처방성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본 연구단의 아젠다는 국민과 국가 관계 연구, 국정 성과 비교연구, 국정 시뮬레이션 및 설계연구이며, 연구방법론으로 질적 사례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집합지성,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게임이론, 시스템다이내믹스, 행위자기반모형 등을 적용하였다. 대형단계의 연구성과로 연구책임자는 8편의 논문과 1편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공동연구원들은 총 82편의 논문(SSCI 30편, SCOPUS 10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과 2편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네트워크 활동실적의 경우,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264건, 국내외 학회에서 독립패널 구성 6건, 콜로키움·심포지엄 38건, 워크숍·세미나·강좌 51건을 수행하였다. 국제연구 협력을 위해 중국 상해교통대(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의 도시거버넌스연구소(China Institute for Urban Governance)와 MOU를 2018년 6월에 체결하여, 도시 공공서비스 전달, 스마트 도시 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중국 서남교통대(Southwest Jiao Tong University)의 국립고령화학제간연구소(National Interdisciplinary Institute on Aging)와도 2019년 6월에 MOU를 체결하여 고령화 시대의 복지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단의 연구 결과물은 주로 정부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으로 발현되어 정책 아젠다로 반영한 연구 활동은 38건, 정책연구 및 사업기획은 44건, 성과확산 및 홍보활동은 48건을 수행하였다. 특히 대형단계에서는 6차례의 대국민 설문조사(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공적 생활 수준에 관한 인식,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 공공서비스에 관한 인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및 5차례의 공무원 설문조사(국가와 국민에 대한 인식, 일선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 책무성과 적극 행정에 관한 인식, 정부 부서 성과관리에 관한 인식, 공직생활 및 근무환경에 관한 인식)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 아젠다인 국민 시각에서의 국정 재설계에 기반한 시민 인식조사이자 하위 연구 아젠다인 국가와 국민 관계연구를 위해 공무원 인식조사도 병행한 것이다. 향후 연구 활동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논문이나 저서 발간에 중점을 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