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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풍요로운 공공적 삶을 위한 국정재설계
Redesigning Governance for Enriching Public Lif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연구과제번호 2016S1A3A2924956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4 년 11 개월 (2016년 09월 01일 ~ 2021년 07월 31일)
연구책임자 최흥석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정해일(고려대학교)
이준수(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한승주(명지대학교)
김현준(고려대학교)
김유심(Arizona State Univ.)
남태우(명지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국민에 초점을 둔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함, 둘째, 변화된 경제·사회적 상황과 이러한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Wicked problem)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대안적 국정관리 설계를 제시함.

    ○ 국민에 초점을 둔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부와 국민을 둘러싼 행정환경 및 양자의 관계양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님. 저성장에 따른 가용자원의 희소성은 한국이 처한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 고양 및 행정의 처방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수요자 내지 공생산(co-producer)자에 불과하던 국민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네트워크의 결속계수의 증대와 외부성의 특징은 시민적 집합지성의 창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시민 빅브라더스(Big brothers)의 출현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이는 기존 정부의 내부구조 및 과정에 편향된 행정연구의 관심이 국정의 능동적 설계자로서의 국민으로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본 연구센터는 이러한 변화된 국민의 역할 및 지위에 주목하고 NPM을 넘어서는 국민과 정부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국민의 시각으로 정부의 역할과 성과를 재검토함으로써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자 함.

    ○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Wicked problem)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대안적 국정관리 설계:
    현재 한국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임. 이는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정부의 시스템이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성장시대의 유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성과에 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의 괴리를 초래하여 국가의 통치성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변화된 환경이 초래하는 다양한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조직, 인적자원 관리 등의 정부의 제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대안적 거버넌스 디자인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임. 본 연구센터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의 전환비용의 최소화 및 사회적 갈등의 해소” 라는 행정의 역할에 주목하고 저성장시대의 고령화, 저출산, 실업 등 사회 경제적 변화가 양산하는 다양한 세대, 지역, 계층, 정부 간 갈등 등을 진단, 한국의 현안 및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서비스 전달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 국민행정 패러다임을 통한 정부의 통치성 회복과 냉소주의 극복
    현재 한국사회는 세대, 소득계층 성별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분출되고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은 기존에도 존재하였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구조변화와 맞물려 더욱 다양화되고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다른 다양한 요인과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해결책의 모색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보임. 정부에 대한 국민에 기대는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통해 각 계층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르게 분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가 인지하는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서비스의 효과는 국민의 인식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 간 괴리는 정부의 통치성 저하와 국민의 정부에 대한 냉소로 귀결되고 있음. 본 연구단의 수행하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성과 및 기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비용지불의사, 공공성 인식 그리고 각 서비스 분야별 국민과 정부(공무원)의 인식의 비교연구 등은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부 대응간의 괴리 정도 및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보다 높은 대응성을 지닌 효과적인 정부의 국정관리 설계를 모색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약화된 정부의 통치성 회복과 정부에 대한 만연된 냉소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임.

    ○ 저성장 시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상기한 바와 같이 저성장과 맞물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임.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각국의 사회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및 그 변화양상에 관한 비교연구 등은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에 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임. 특히 저성장으로의 전환을 미리 경험한 서구유럽과 일본의 서비스전달 체계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직면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처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사회현상의 인과모형을 구성하는 것은 난해한 작업임에 틀림없음. 행정이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처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를 발견하고 이들의 관계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사회현상은 다양한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므로 이를 적절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복잡성에 상응하는 분석 방법론이 활용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시스템적 사고와 복잡계적 관점을 활용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행위자기반모형(ABM)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 연구 및 대안적 모델을 탐색함. 이에 더하여 국민 국가관 관계분석, 국정비교연구 등에 빅데이터분석, 게임이론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서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과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임.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주요 아젠다는 국민과 국가관계연구, 국정성과비교연구, 국정시뮬레이션 및 설계연구로 대분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으로 ‘국민서베이’ ‘공무원서베이’ ‘빅데이터(Big Data)분석,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분석, 합리적 제도주의 분석(game theory analysis), 복잡계와 시뮬레이션[complex system analysis with Simulation(System dynamics and Agent based modeling)]등을 활용함

    ○국민과 국가 관계연구
    동 연구는 기존 행정학 연구의 정부구조/과정연구 편향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민과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본 연구는 국민서베이와 공무원서베이를 통해 축적된 Data를 활용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성과 및 기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비용지불의사, 공공성 인식 등을 분석함. 또한 정부로 의제되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이해를 주요 이슈별로 점검하고 국민에 대한 시각을 파악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정부)의 인식차를 비교 분석함.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부 대응간의 괴리 정도 및 그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보다 높은 대응성을 지닌 효과적인 국정관리 설계를 도모함. 아울러 각 서비스 분야별 국민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와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 방식을 모색함.

    ○ 국정성과 비교연구
    동 연구는 서비스분야별 국내·외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제도적 배열을 고찰하고 그 성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분야별 기본 구성변수의 발견을 통해 일반적인 모형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국제비교연구는 변화된 한국의 경제·사회적 구조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 선진국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음. 공공서비스 분야별 가능한 제도적 배열의 탐색 및 이에 따른 성과 양상의 비교를 위해 질적 사례분석, 빅데이터 분석(Big Data) 퍼지셋(Fuzzy-Set),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게임이론,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등을 활용함. 대상 공공서비스는 고용지원, 보건의료, 교육, 치안, 노인복지, 아동보육 등이며 향후 교통, 환경, 안전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별로 점차 확대하고 심화시킬 계획임.

    ○ 국정 시뮬레이션 및 설계연구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wicked problem)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의 정부가 지닌 어느 단위 조직에 의해서도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시스템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구상이 필요함. 동 연구는 앞서 제시된 두 아젠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경험적 인과 모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게임이론,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등을 통해 대안적 모델을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과 제고를 위한 모형을 제시함. 또한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선호 및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색의 맥락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및 NGO, 민간조직 간의 성공적 협업(collaboration) 조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또한 행정수요의 다각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능동적 설계자로서 국민의 위상 및 역할을 정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서 집합지성(collective rationality) 발현의 동학 및 조건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연구를 수행함. 아울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디자인에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기제의 모색 및 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저성장 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나라에 있어 국민과 정부의 관계와 행정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대표적 거시변수이다. 국민과 정부의 행태는 미시변수보다는 거시변수에 의해 크게 변화된다. 새로운 저성장, 양극화, 기술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정책 문제들이 대두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정부의 역량과 행정의 처방성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피동적 수요자였던 국민의 지위가 적극적 수요자, 공동생산자 등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 정부의 구조·과정·결과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행정연구는 능동적 설계자로서의 국민으로 보다 확장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본 연구단은 이러한 변화된 국민의 역할·지위에 주목하여 국민과 국가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국민의 시각으로 정부의 역할과 성과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의 전환비용 최소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행정의 역할에 주목하고, 저성장시대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 한국의 현안 및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서비스 전달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단의 비전은 첫째, 국민에 초점을 둔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 둘째, 변화된 경제·사회적 상황과 이러한 변화가 초래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대안적 국정관리 설계 및 국민시각 정부혁신 모형의 체계화, 셋째, 정부정책 설계의 싱크탱크로서의 주도적 역할 및 행정연구의 다양성 기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이론적 측면에서 국민과 국가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이론 및 행정의 처방성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본 연구단의 아젠다는 국민과 국가 관계 연구, 국정 성과 비교연구, 국정 시뮬레이션 및 설계연구이며, 연구방법론으로 질적 사례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집합지성,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게임이론, 시스템다이내믹스, 행위자기반모형 등을 적용하였다. 대형단계의 연구성과로 연구책임자는 8편의 논문과 1편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공동연구원들은 총 82편의 논문(SSCI 30편, SCOPUS 10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과 2편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네트워크 활동실적의 경우,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264건, 국내외 학회에서 독립패널 구성 6건, 콜로키움·심포지엄 38건, 워크숍·세미나·강좌 51건을 수행하였다. 국제연구 협력을 위해 중국 상해교통대(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의 도시거버넌스연구소(China Institute for Urban Governance)와 MOU를 2018년 6월에 체결하여, 도시 공공서비스 전달, 스마트 도시 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중국 서남교통대(Southwest Jiao Tong University)의 국립고령화학제간연구소(National Interdisciplinary Institute on Aging)와도 2019년 6월에 MOU를 체결하여 고령화 시대의 복지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단의 연구 결과물은 주로 정부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으로 발현되어 정책 아젠다로 반영한 연구 활동은 38건, 정책연구 및 사업기획은 44건, 성과확산 및 홍보활동은 48건을 수행하였다. 특히 대형단계에서는 6차례의 대국민 설문조사(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공적 생활 수준에 관한 인식,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 공공서비스에 관한 인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및 5차례의 공무원 설문조사(국가와 국민에 대한 인식, 일선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 책무성과 적극 행정에 관한 인식, 정부 부서 성과관리에 관한 인식, 공직생활 및 근무환경에 관한 인식)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 아젠다인 국민 시각에서의 국정 재설계에 기반한 시민 인식조사이자 하위 연구 아젠다인 국가와 국민 관계연구를 위해 공무원 인식조사도 병행한 것이다. 향후 연구 활동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논문이나 저서 발간에 중점을 둘 것이다.
  • 영문
  • Low economic growth and rapid development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triggered dramatic changes in public administrative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citizen and state, and their relationships. This necessitates S. Korea to strengthen its government capacity for proactive responses to citizens’s needs and public problems, and prepare itself in terms of how to adapt to changing status of citizens from service consumers to active service designers. Our research team aims to develop a new paradigm in citizen-state relationships and re-examine the functions and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from citizens' perspectives. This approach is quite different from previous ones in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Focusing on public administration's roles as minimizing social costs through public service provision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we intend to diagnose a variety of conflicts resulting from socioeconomic structural changes in low-growth trends and design alternativ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effectively managing the current and future public problems in S. Korea. The vision of our research team is as follows. First, we strive to suggest new approaches and research agendas with an emphasis on citizens' standpoints in designing government institutions and reforming public services delivery systems. Second, we will try to come up with governance designs in important public services areas that will fit better with the changed task environments owing to slow economic growth, polarization, aging, and advancement of new technologies. Third, we will try to enhance the releva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research with the real-world governance situations and expand our roles as a think tank institution. The agendas of our research team are divided into the citizen-state relationships, the comparison of governance performance, the simulation and design of governance institutions. In order to tackle our research agendas, adopted are various analytic research methods including qualitative case studies, comparative surveys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big data analysis, game theory, system dynamics, agent-based modeling, and so on. In efforts of designing next generation public service mechanisms, we also try to delve into the notions such as collective intelligence, adaptive complex systems, etc. As to the performance of our research team, the primary investigator published eight research papers and one book. Other team members published 82 research papers(30 listed in SSCI, 10 listed in SCOPUS, 41 listed in KCI, 1 listed in KCI-candidate) and two books. As far as our research networking performance is concerned, our researchers participated 264 times in import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in the capacities of speakers, commentators, chairs, etc. We also held 6 special session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38 colloquiums and symposiums, and 51 workshops, seminars, and lectures. In the arena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our research team establishe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MOU) with the China Institute for Urban Governance in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the National Interdisciplinary Institute on Aging in Southwest Jiao Tong University, etc. Our research team has been actively playing the role of policy think tank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we helped set up policy agendas in 38 instances. We were also involved in 44 cases of policy and program planning, and carried out 48 performance PR. As we have created the data bases on the basis of six citizen surveys and five public official surveys, out research team will not only keep working on publishing research papers and books, but try to serve as a data hub for the study of govern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저성장 기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부와 국민을 둘러싼 행정환경 및 양자의 관계양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에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정부의 역량 고양 및 행정의 처방성 강화가 요구되며,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에 불과하던 국민의 지위가 변화된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의 구조·과정·결과에 편향된 기존 행정연구의 관심이 국정의 능동적 설계자로서의 국민으로 보다 확장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본 연구단은 이러한 변화된 국민의 역할·지위에 주목하여 NPM을 넘어서는 국민과 정부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국민의 시각으로 정부의 역할과 성과를 재검토하여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자 한다. 본 연구단은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의 전환비용 최소화 및 사회적 갈등해소’라는 행정의 역할에 주목하고, 저성장시대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양산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 한국의 현안 및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서비스 전달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단의 비전은 첫째, 국민에 초점을 둔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 둘째, 변화된 경제·사회적 상황과 이러한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대안적 국정관리 설계 및 국민 시각 정부혁신 모형의 체계화, 셋째, 정부 정책 설계의 싱크탱크로서의 주도적 역할 및 행정연구의 다양성 기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이론적 측면에서 국민과 국가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이론 및 행정의 처방성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본 연구단의 아젠다는 국민과 국가 관계 연구, 국정 성과 비교연구, 국정 시뮬레이션 및 설계연구이며, 연구방법론으로 질적 사례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집합지성,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게임이론, 시스템다이내믹스, 행위자기반모형 등을 적용하였다. 대형단계의 연구성과로 연구책임자는 8편의 논문과 1편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공동연구원들은 총 82편의 논문(SSCI 30편, SCOPUS 10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과 2편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네트워크 활동실적의 경우,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264건, 국내외 학회에서 독립패널 구성 6건, 콜로키움·심포지엄 38건, 워크숍·세미나·강좌 51건을 수행하였다. 국제연구 네트워킹을 위해 중국 상해교통대(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의 도시거버넌스연구소(China Institute for Urban Governance)와 MOU를 2018년 6월에 체결하여, 도시 공공서비스 전달, 스마트 도시 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중국 서남교통대(Southwest Jiao Tong University)의 국립고령화학제간연구소(National Interdisciplinary Institute on Aging)와도 2019년 6월에 MOU를 체결하여 고령화 시대의 복지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단의 연구 결과물은 주로 정부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으로 발현되어 정책 아젠다로 반영한 연구 활동은 38건, 정책연구 및 사업기획은 44건, 성과확산 및 홍보활동은 48건을 수행하였다. 특히 대형단계에서는 6차례의 대국민 설문조사(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공적 생활수준에 관한 인식,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 공공서비스에 관한 인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및 5차례의 공무원 설문조사(국가와 국민에 대한 인식, 일선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 책무성과 적극 행정에 관한 인식, 정부 부서 성과관리에 관한 인식, 공직생활 및 근무환경에 관한 인식)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 아젠다인 국민 시각에서의 국정재설계에 기반한 시민 인식조사이자 하위 연구 아젠다인 국가와 국민 관계연구를 위해 공무원 인식조사도 병행한 것이다. 향후 연구 활동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논문이나 저서 발간에 중점을 둘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단의 대형 단계(2016.9.1-2021.7.31.)에서 연구책임자는 8편의 논문과 1편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공동연구원들은 총 82편의 논문(SSCI 30편, SCOPUS 10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과 2편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참여연구진의 논문 및 저서는 본 연구단의 연구 아젠다와 관련성이 크고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적실성이 높으며, 학술적 기여 및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 네트워크 활동실적의 경우, 대형단계에서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264건, 국내외 학회에서 독립패널 구성 6건, 콜로키움·심포지엄 38건, 워크숍·세미나·강좌 51건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은 본 연구단의 연구 아젠다와 부합되며 활동의 전문성을 추구하면서 국내외 연구자들과 활발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 결과로 나타났다. 국제연구 네트워크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상해교통대(Southwest Jiao Tong University)의 도시거버넌스연구소(China Institute for Urban Governance)과 MOU 체결(2018.6) 및 상해교통대의 국립고령화학제간연구소(National Interdisciplinary Institute on Aging)와 MOU 체결(2019.6) 등도 함께 추진하였다. 본 연구단의 연구결과물은 주로 정부정책과 연계해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발현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 아젠다로 반영하려는 연구 활동은 38건, 정책연구 및 사업기획은 44건, 성과확산 및 홍보활동은 48건을 수행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평가위원, 자문위원, 기획위원, 연구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 아젠다 형성과정에 참여하였고,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이나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연구보고서를 산출하는 학술활동을 하였다. 다양한 학술활동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여 본 연구진의 학술·교육·사회활동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연구성과의 확산·홍보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형단계에서는 국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 집중하여 총 11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본 연구단의 연구 아젠다에 적합한 데이터를 다수 확보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총 6차례로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시민의 공적 생활수준에 관한 인식조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 공공서비스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가 실시되었다. 공무원 설문조사는 총 5차례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일선공무원의 업무 비교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한국 공무원의 책무성과 적극행정에 관한 인식조사, 정부 부서 성과관리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서울시 공무원의 공직생활 및 근무환경에 관한 인식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는 연구 아젠다인 국민 시각에서의 국정재설계에 기반한 시민 인식조사이자 하위 연구 아젠다인 국가와 국민 간 관계 연구를 위해 공무원의 인식조사도 병행한 것이다. 앞으로 연구활동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논문이나 저서를 발간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 색인어
  • 풍요로운 공공적 삶, 국정 재설계, 국민의 시각, 국민과 국가 관계, 국정 성과 비교, 국정 시뮬레이션 및 설계, 대안적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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