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이기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병폐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악용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에 변칙적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이기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병폐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악용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에 변칙적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중 하나로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이는 익명성을 최대 장점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른 이점을 마약거래 및 인터넷 도박, 불법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각종 범죄거래에 대가로 악용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P2P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국내에서 이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관련 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성질에 따른 법적 정의를 정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를 악용할 경우 그 제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범죄수익 환수 조치 등 그 처벌을 위한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In the modern society, human has great convenience by development of science but also has social ills. Bitcoin is one of them, it gained a lot of attention as a virtual currency for the new digital circumstance and a possible option to reduce the tr ...

In the modern society, human has great convenience by development of science but also has social ills. Bitcoin is one of them, it gained a lot of attention as a virtual currency for the new digital circumstance and a possible option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 and translate very quickly one country to another. This new virtual currency seemed to have a lot of potential for possible applications.
Bitcoin and its process are based on P2P networks, but it's similar to the transaction of cash. Blockchain is one of the features on Bitcoin system, and it covered user's personal information very deeply. Bitcoin's strong point is anonymity.
Bitcoin used crime made big issue in Korea recently, which necessitated the regulation on such side effects by the government and studies on crime investigations. Such positive side of Bitcoin, it can be abused by criminal such as being used as the means of transaction for internet gambling, drugs, porn, money laundering by crime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terrorists.
In this study suggested the solution for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bout the Bitcoin used crime, like increase experts to solved technical problems and systematize in the legal way.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이기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병폐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악용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에 변칙적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이기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병폐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악용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에 변칙적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중 하나로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이는 익명성을 최대 장점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최근에는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할 만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종 투자 혹은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른 이점을 마약거래 및 인터넷 도박, 불법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각종 범죄거래에 대가로 악용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여러 단계의 암호화를 거치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에 비해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렇다보니 익명성이 보장되다시피 하여 거래내역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거래주체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P2P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국내에서 이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관련 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위해서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제 역시 마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거래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범죄은닉 규제와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하여 불법자금 조달을 비롯한 불법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통제 강화와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성질에 따른 법적 정의를 정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를 악용할 경우 그 제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범죄수익 환수 조치 등 그 처벌을 위한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나날이 확대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이버 환경에서의 범죄발생 및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의 연계를 통한 비트코인 악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트코인을 악용한 지하경제는 빠른 속도 ...

1.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나날이 확대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이버 환경에서의 범죄발생 및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의 연계를 통한 비트코인 악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트코인을 악용한 지하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를 넘어서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로 성인이 접근하던 지하경제에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을 비롯한 차세대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에 더욱 용이한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악용 범죄 사례의 피의자는 15세 청소년인 것을 나타나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에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우리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범죄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며 그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문적 기여도

비트코인이 악용된 범죄에 대한 연구는 비트코인의 등장 기간을 비롯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선행연구가 그리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범죄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학문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비트코인이 악용된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범죄에 비트코인이 결합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의 부정회득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이들 모두 사이버 범죄의 한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후속 연구자의 관심을 촉구한다면 보다 활발한 학문적 연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활용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를 온라인과 같은 사이버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화폐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본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된 경우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악용했을 경우에 대한 후속 세대의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사이버 환경에 익숙한 대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수업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범죄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