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외부 정보가 KNPP 근처의 아파트 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째, 분석 기간을 2008~2014년과 2010~2012년으로 나누고, 둘째, 두 처치 그룹은 원전과의 거리가 ‘10km 이내’와 ‘15km 이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로 구성( ...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외부 정보가 KNPP 근처의 아파트 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째, 분석 기간을 2008~2014년과 2010~2012년으로 나누고, 둘째, 두 처치 그룹은 원전과의 거리가 ‘10km 이내’와 ‘15km 이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로 구성(통제그룹 동일)하고, 셋째, 종속 변수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거래 건수로 구성했다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가격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후쿠시마 사고 이전 2010년 1년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 이후의 아파트 가격이 2011년 1년간 평균 3.7% 정도 하락함을 보였다. (ii)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치효과를 나타내는 월별 상호교차 추정값은 2010년 4월(5월, 6월)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0km 이내에 인접한 아파트는 2011년 4월(5월, 6월) 동안의 아파트 가격이 통제그룹보다 평균 10%(11%, 12%) 정도 더 감소했고,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는 평균 7%(12%, 12%) 정도로 효과가 나타났다. 요약하면, 후쿠시마 사고 발생 정보는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매우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KNPP에서 보다 근접한 처치그룹의 주택 가격 4월 하락폭은 통제그룹과 비교해서 약 3%p 정도 더 감소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외부 정보는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개월 동안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거래량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아파트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2011년 아파트 거래량이 통제그룹보다 평균 1.68건 정도 감소했다. 둘째, 주택 가격의 단기적 효과와는 다르게 주택 시장에서의 아파트 거래량 처치효과는 2010년 4월 아파트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2011년 4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통제그룹보다 평균 1.35건 정도 더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거래량 감소 효과는 2012년 1월까지 꾸준히 지속됐다. 셋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년간의 평균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2012년 1년간의 아파트 거래량은 통제그룹 보다 평균 1.79건 감소했다. 이러한 아파트 거래량 감소 효과는 2013년까지 지속했다.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효과는 장기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에 따라, 원전 사고 외부 정보 영향력은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보다 거래량이 더 뚜렷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원전 사고 당사국이거나 발생 지역은 아니었지만 시설이 갖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위험 인식을 변화 시켜 아파트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Coulomb et al.(2016)와 Tanaka et al.(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주택 시장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외부 정보에 대한 위험 회피 행위를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자산 가치 변화로 실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KNPP 시설 근처 입지 주민들은 원전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후쿠시마 사고 발생 전에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인지하는 비용과 실제 비용 간에 격차가 있음을 함축한다. 둘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근’ 지역과 비교해서 ‘인근’ 지역에 입지한 주민들의 아파트 가치가 더 낮음을 3개월 동안 경험했다는 사실은 단기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사회적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원전시설의 편익은 전체 지역에 공평하게 배분되지만 비용은 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집중해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어 공간적 불평등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전재완 외 2014; 서휘석·김길웅 2011). 셋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부산 고리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기존 위험 인식을 변화시켜 아파트 가치 하락으로 개별 위험 회피 행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개별 위험 회피 비용은 평균적으로 대략 1천 9백만 원 발생했고, 3개월 동안 KNPP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거래 건수는 705건으로 총 비용은 약 134억 원이다.

To analyze the effect of external information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apartment market near Kori nuclear power plant in Pusan(KNPP), firstly, the analysis period is divided into 2008 ~ 2014 and 2010 ~ 2012, secondly, the two treatment groups ...

To analyze the effect of external information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apartment market near Kori nuclear power plant in Pusan(KNPP), firstly, the analysis period is divided into 2008 ~ 2014 and 2010 ~ 2012, secondly, the two treatment groups consisted of apartment transactions (same as the control group) that occurred within the distance of 10km or less within 15km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thirdly, the apartment price and the number of apartment transactions.

The apartment price effect in the housing market is as follows. (i) Prior to the Fukushima accident, apartment prices after the accident fell by an average of 3.7% in 2011 over the year, based on the average apartment price for the year 2010. (ii) Monthly cross-sectional estimates showing the effects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re based on the average apartment prices in April (May and June) in 2010, and those apartments within 10 km from KNPP in April 2011 Apartment prices decreased by an average of 10% (11%, 12%)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an average of 7% (12%, 12%) in apartment housing market within 15 km .

In summary, the Fukushima incident information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housing market, and although the KNPP's near-term fall in the housing price of the treatment group, which was very short term, fell by about 3 percent point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external information of Fukushima accident showed a short-term effect of apartment price decrease in housing market for three months from April 2011 to June 2011.

The following is the effect of the housing transaction volume on the housing market agains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First, the apartment trading volume of apartments located within 15 km of KNPP decreased by an average of 1.68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2010, based on the average trading volume of apartments in 2010. Second, unlike the short-term effects of housing prices, the effects of the apartment transaction volume in the housing market are less than the average trading volume of apartments in April 2010 and the apartments trading within 15 km of KNPP in April 2011 The average 1.35 contracts have started to decline, and the effect of this transaction volume has continued steadily until January 2012. Third, the average number of transactions for the three years from 2008 to 2010, apartments located within 15 km of KNPP decreased 1.79 contracts on average in 2012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effect of this decrease in apartment sales continued until 2013. Although the apartment price effect in the housing market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long term, the trading volume of the apartment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so that the information influence of the nuclear accident occurred more clearly in the apartment housing market than the apartment price.These results show that Coulomb et al. (2016) and Tanaka et al. (1986) have shown that the risk of housing damage is affected by the perceived risk of the residents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due to the potential risks of the facility, al. (2018).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the economic agents participating in the apartment housing market showed that the risk avoidance behavior on the external information of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was realized by the change in the asset value of falling apartment prices. In other words, local residents near the KNPP facilities did not correctly recognize the potential risks to nuclear facilities before the Fukushima accident, which implie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perceived cost and the actual cost. Second, the fact that the residents of the 'neighbor' area experienced lower value of apartment value for three months than Fukushima after the accident, suggests that the social cost is concentrated in a certain area although it is a short-term effect.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that, in general, the benefits of nuclear facilities are equitab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region, but the costs are concentrated on the sites in which the facilities are located, resulting in disadvantages to the residents around the facilities, resulting in spatial inequality problems. In addition,Third,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changed the existing risk percep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in Busan Goryeong people. Specifically, individual risk avoidance costs for nuclear accidents amounted to roughly KRW 19 million. In three months, the number f apartment transactions within 15 km of KNPP was 705, with a total cost of about KRW 13.4 billion.

본 연구는 국내 주택 시장에서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사용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의 아파트 주택 가격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부산 고리 원전(KNPP) 시설 ‘인근’ 지역(처치그룹)과 ‘원 ...

본 연구는 국내 주택 시장에서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사용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의 아파트 주택 가격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부산 고리 원전(KNPP) 시설 ‘인근’ 지역(처치그룹)과 ‘원근’ 지역(통제그룹)의 주택 가격을 이중차분모형 추정법을 사용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은 아파트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4월(5월, 6월)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리 원전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2011년 4월(5월, 6월) 동안의 아파트 가격이 통제그룹보다 평균 10%(11%, 12%) 정도 더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시장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외부 정보에 대한 위험 회피 행위를 자산 가치 변화로 실현했음을 보여준다. 즉, KNPP 시설 근처 입지 주민들은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후쿠시마 사고 발생 전에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인지하는 비용과 실제 비용 간에 격차가 있음을 함축한다. 둘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근’ 지역과 비교해서 ‘인근’ 지역에 입지한 주민들의 아파트 가치가 더 낮음을 3개월 동안 경험했다는 사실은 단기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사회적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부산 고리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기존 위험 인식을 변화시켜 아파트 가치 하락으로 개별 위험 회피 행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개별 위험 회피 비용은 평균적으로 대략 1천 9백만 원 발생했고, 3개월 동안 KNPP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거래 건수는 705건으로 총 비용은 약 134억 원이다.

[종속변수: 아파트 가격 추정결과]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가격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후쿠시마 사고 이전 2010년 1년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 이후의 아파트 가격이 2011년 1년간 평균 3.7% 정도 하락함을 보였다. (ii) ‘후쿠시마 원 ...

[종속변수: 아파트 가격 추정결과]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가격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후쿠시마 사고 이전 2010년 1년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 이후의 아파트 가격이 2011년 1년간 평균 3.7% 정도 하락함을 보였다. (ii)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치효과를 나타내는 월별 상호교차 추정값은 2010년 4월(5월, 6월)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0km 이내에 인접한 아파트는 2011년 4월(5월, 6월) 동안의 아파트 가격이 통제그룹보다 평균 10%(11%, 12%) 정도 더 감소했고,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는 평균 7%(12%, 12%) 정도로 효과가 나타났다.

[종속변수: 아파트 거래 건수 추정결과]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거래량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주택 가격의 단기적 효과와는 다르게 주택 시장에서의 아파트 거래량 처치효과는 2010년 4월 아파트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2011년 4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통제그룹보다 평균 1.35건 정도 더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거래량 감소 효과는 2012년 1월까지 꾸준히 지속됐다. (ii)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년간의 평균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2012년 1년간의 아파트 거래량은 통제그룹 보다 평균 1.79건 감소했다. 이러한 아파트 거래량 감소 효과는 2013년까지 지속했다.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효과는 장기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에 따라, 원전 사고 외부 정보 영향력은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보다 거래량이 더 뚜렷한 설명력을 보였다.

[ 후속연구 발전에 대한 기여]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고리 원전에 대한 논란은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원전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는 다르게 원자력발전소의 잠재적 위험성이 주택시장과 같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의 분석 방향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부산 고리 지역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행했지만, 향후 후속 연구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신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발전소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환경·에너지 시설까지 대상을 넓혀서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가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가치를 주택가격으로 도출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원자력발전소 증설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이외의 환경·에너지 시설 입지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사고에 대한 개별 위험 회피 비용은 1천 9백만 원 발생했고, 부산 고리 원전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거래 건수는 3개월 동안 705건으로 총 비용은 약 134억 원으로 계산됐다. 본 연구에서는 실거래 매매가 이루어진 정보만을 이용했지만, 주택시장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동산 위치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원전 관련 보상금액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과의 연관성 및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여]
-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과 주택가격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의 주제는 부동산경제학 분야에서 학문적 논의에 보탬이 될 것이다. 환경오염사고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주택가격 결정요인으로 고려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환경경제학 분야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이슈를 접목하여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며, 창의성을 함양 시킬 수 있다.

-인력양성 방안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실거래가 자료는 통합된 전산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는 ‘정보화와 경제’ 또는 ‘경제와 데이터’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문적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료의 처리와 분석 절차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전공 관련 학생들에게 전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