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도시들이 세계화, 글로벌화, 또는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재해나 고령화, 실업률 증대, 경제위기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존 도시의 기능과 생존력·자생 ...

최근 많은 도시들이 세계화, 글로벌화, 또는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재해나 고령화, 실업률 증대, 경제위기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존 도시의 기능과 생존력·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 스스로 도시변화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하여 도시기능과 체계를 유지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회복력(resilience)"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회복력의 유무가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지역을 이루기 위한 정책마련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회복력, 지역회복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지역회복력(regional resilience)강화를 위해 최근 많은 수도권 내 특히 경기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해 사례지역을 통해 모색하는데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 이후 관련 법률적 근거와 정책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회복력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중 하남시와 의왕시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역회복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정책변화과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회복력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지역회복력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 지역회복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접근을 진행하였다. 둘째, 2000-2015년 기간 동안 하남시와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조사하여, 인구•가구•주택변화, 지가변화, 산업변화, 경제변화 등 4가지 지표별로 기본적인 현황자료 조사하였다. 그리고 변화내용을 분석하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Arc GIS 와 Excel을 활용하여 이를 가시적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하남시와 의왕시의 지역회복력 지수산출을 위해서 지표설정과정에서는 선행 연구된 자료에서 도출한 지표와 분석요소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회복력 지수(resilience index)를 도출하여 진행하였다. 넷째, 하남시와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회복력 지표 분석에 맞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지표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를 통해 유의한 지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변화율을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하남시 16개, 의왕시 14개 변수를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화률이 지역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9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2000-2015년 동안 하남시와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회복력을 분석한 결과, 지역회복력진단지표와 회복력지수와의 높은 유의수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남시의 경우 지역회복력지수는 0.01 유의수준으로 정(+)과 부(-)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지수가 인적자본 3개, 경제자본 7개, 물적자본 1개, 사회문화자본 5개, 총 16개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의왕시의 경우 지역회복력 지수와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특히 의왕시의 경우는 가구수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의왕시는 인적자본 4개, 경제자본 5개, 물적자본 1개, 사회문화자본 4개 등 총 14개 지표와 0.01 유의수준으로 정(+)과 부(-)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하남시와 의왕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변화인 지역회복력 지수와 인적자본관련 지표, 경제자본지표, 사회문화자본지표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하남시와 의왕시 모두 경제자본지표가 상관이 높은 지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문화자본 관련지표들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남시와 의왕시 모두 물적자본 관련지표에서는 상하수도보급률만 상관이 높았으나, 그 유의수준은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와 의왕시 지역회복력과 경제자본관련 지표와 사회문화자본관련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를 통한 지역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역회복력 지표를 선정, 회복력의 정도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유형화하여, 지자체별로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활용전략과 방안을 제공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many cities are experiencing rapi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globalization or climate chang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circumstances for the future, and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from various risks including disast ...

Recently, many cities are experiencing rapi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globalization or climate chang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circumstances for the future, and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from various risks including disaster, aging society, unemployment rate, and economic crisis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city should be able to promptly adapt itself to urban changes and maintain its urban function and system as seeking way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To rapidly respond to this change,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has been emphasized. As the presence of resilience det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urban areas and a new paradigm of urban resilience in policy-making is introduced, it is time to discuss the regional resilience and its reinforce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effectively utilize the areas released from the Green Belt in Seoul metropolitan areas, especially in Gyeonggido provin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ional resilience based on the paradigm of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2000, the Green Belt has been undergoing the relevant regulation and policy changes.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been faced the challenges how to strengthen the regional resilience for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e study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method to strengthen the regional resilience of Hanam city and Uiwang c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was conducted.
The study was proceeded sequentially through four stages of methods. First, the theoretical approach was carried ou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on designation of the Green Belt, policy change process, and preceeding research on the Green Belt, definition of resilience, regional resilience and resilience in Korea. Second, the Green Belt in Hanam city and Uiwang city were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of 2000 to 2015, and the basic status data were listed by four indicators including population/household/housing changes, land price changes, industrial changes and economic changes. I analyzed the changes and collecte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Green Belt, which are visually illustrated by using the Arc GIS and Excel. Third, in order to calculate the regional resilience index of Hanam city and Uiwang city, the resilience index of the region was derived based on the indicators and analysis factors from the precedent research. Fourth, the significance of the indicator was confirmed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indicators using statistical data suitable for the analysis of the resilience index of the areas released from the Green Belt in Hanam city and the Uiwang city. A significant indicator, the rate changes for the released areas of the Green Belt was considered as a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16 variables for Hanam city and 14 variables for Uiwang city were selected and the effects of the rate changes for the released areas of the Green Belt on the regional resilience were examined. SPSS 19 was used for the analysis tool.
As a result, from the analysis of the regional resilience for the released areas of the Green Belt in Hanam city and Uiwang city during 2000 to 2015, it is identifi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regional resilience indicators and the resilience index. In the case of Hanam city, the regional resilience index is 0.01, indicating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of positive (+) and negative (-) relations in a total of 16 indicators including 3 human capitals, 7 economic capitals, 1 material capital, and 5 social capitals. In the case of Uiwang cit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gional resilience index and the indicators shows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has the highest correlation. Uiwang city shows the high correlation of positive (+) and negative (-) at 0.01 level in terms of 14 indicators including 4 human capitals, 5 economic capitals, 1 material capital and 4 socio-cultural capital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regional resilience index for the areas released from the Green Belt in Hanam city and Uiwang city and index of human capital, economic capital, and the socio-cultural capital are highly correlated. In particular, both Hanam city and Uiwang city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economic capital indicators, followed by social and cultural capital indicators. However, both in Hanam city and Uiwang city, only the water and sewerage distribution rates were high among material capital related indicators, while their significance levels were lower than other indica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policies and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regional resilie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howing the high correlation of economic capital and socio-cultural capital in Hanam city and Uiwang city. Lastl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require precise examination of the precise investigation and diagnosis of the Green Belt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for the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gional resilience index of the areas released from the Green Belt is selected and grouped the similar resilience index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silience of the Green Belt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is wa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utilize practical and efficient development strategies and measures on the area released from the Green Belt in a long-term perspective by local government.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시대의 도래, 경제성장의 불확실성 등이 대두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저성장•저소비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에 이런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고, “회복력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시대의 도래, 경제성장의 불확실성 등이 대두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저성장•저소비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에 이런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고, “회복력(resilience)"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토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에 부합되기 위해서 지역의 회복력강화 측면에서 정책적 전략 및 대안을 마련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률적 근거와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평가 재시행 이후 변화가능성도 크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회복력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실질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지역회복력(regional resilience)강화를 위해 최근 많은 수도권 내 특히 경기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해 하남시와 의왕시를 사례지역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는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정책변화과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회복력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지역회복력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 지역회복력에 관한 선행연구에 관해 이론적 접근을 진행하였다. 둘째, 2000-2015년 기간동안 하남시와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조사, 인구•가구•주택변화, 지가변화, 산업변화, 경제변화 등 4가지 지표별로 기본적인 현황자료를 분류, 변화내용을 분석하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Arc GIS 와 엑셀을 활용하여 가시적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하남시와 의왕시의 지역회복력 지수산출을 위해서 지표설정과 모형개발의 과정에서는 선행연구된 자료에서 도출한 지표와 분석요소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회복력 지수(resilience index)를 도출하여 진행하였다. 넷째, 하남시와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회복력 지표 분석에 맞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지표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를 통해 유의한 지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변화율을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하남시 16개, 의왕시 14개 변수를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변화률이 지역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9를 사용하였다.
이에 연구결과 2000-2015년 동안 하남시와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회복력을 분석해보고, 분석결과와 지역회복력진단지표와 회복력지수와의 높은 유의수준의 실질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하남시와 의왕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변화인 지역회복력 지수와 인적자본관련 지표, 경제자본지표, 사회문화자본지표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제자본지표가 하남시와 의왕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문화자본 관련지표들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남시와 의왕시 모두 물적자본관련 지표의 경우 상하수도보급률의 상관이 높았으나, 그 유의수준은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와 의왕시 지역회복력과 경제자본관련 지표와 사회문화자본관련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를 통한 지역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역회복력 지표를 선정, 회복력의 정도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유형화하여, 지자체별로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활용전략과 방안을 제공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회복력지수와 진단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하남시의 경우는 0.01 유의수준 정(+)과 부(-)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지수가 인적자본 3개, 경제자본 7개, 물적자본 1개, 사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회복력지수와 진단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하남시의 경우는 0.01 유의수준 정(+)과 부(-)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지수가 인적자본 3개, 경제자본 7개, 물적자본 1개, 사회문화자본 5개, 총 16개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의왕시의 경우 지역회복력 지수와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의왕시는 인적자본 4개, 경제자본 5개, 물적자본 1개, 사회문화자본 4개 등 총 14개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하남시와 의왕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변화인 지역회복력 지수와 인적자본관련 지표, 경제자본지표, 사회문화자본지표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제자본지표가 하남시와 의왕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문화자본 관련지표들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남시와 의왕시 모두 물적자본관련 지표의 경우 상하수도보급률의 상관이 높았으나, 그 유의수준은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와 의왕시 지역회복력과 경제자본관련 지표와 사회문화자본관련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를 통한 지역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이는 지난 40여 년 동안 지속된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자체들의 변화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는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첫 번째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남시와 의왕시를 포함한 다른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역회복탄력성 지표를 선정, 회복력의 정도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유형화하여 실질적인 분류를 진행한다. 수도권 시군 지자체별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활용전략과 방안을 제공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는 현재 남아있는 전국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불법적인 활용이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노출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보다 실용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