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성안, 공표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그 수정 내역을 파악하고 이들과 실제 행해진 정책 및 사업을 비교하면서 양자의 불/일치, 양자를 구성한 정황 등을 함께 고찰한다. 그럼으로써 당시 경제성장, 발전 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차지 ...

이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성안, 공표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그 수정 내역을 파악하고 이들과 실제 행해진 정책 및 사업을 비교하면서 양자의 불/일치, 양자를 구성한 정황 등을 함께 고찰한다. 그럼으로써 당시 경제성장, 발전 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차지한 위상과 정부 정책의 복합적 지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의 복잡성을 긍정하면서도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강조한 시장-합리성이나 발전국가론자들이 중요시한 국가-행위자, 국가-제도의 합리성, 진보주의 연구자들이 주목해온 민중 부문의 희생/저항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상층의 구성원들이 발동한 강한 정치적 의지, 그들이 선도적으로 수행한 주의주의적 실천들에 더 눈을 돌린다. 본 연구는 5개년계획과 이것의 수정에서 정부 담당자들의 자기 정당화 욕망과 정치적 의지의 소산을 추적하고 그 실제 관계망과 양상 및 귀결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로부터 당대의 성장, 발전의 여부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이후로 물신성 혹은 유사 신앙으로까지 사회에 내면화된 성장주의, 발전주의를 문제화하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추진전략은 제1-4차 5개년계획과 그 수정안의 내용 분석, 분석된 각 계획 및 수정 내용과 해당기간 정책의 실제를 비교 분석, 계획 수립 및 수정안 작성, 정책 이행의 조건, 정황, 관계망 분석 등 3단계로 대별된다.

곧 본격적 집필에 들어갈 논문의 주요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박정희 정부 시기 5개년계획과 그 수정계획은 소위 경제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의 체현물이기보다 고도성장을 향한 의지와 집념의 표상이자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 동원화 정치경제체제의 장치였다. 경제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이 그 계획들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으나 잔여 범주에 머물렀다. 2)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정책의 특징들, 즉 대외 의존성, 불균형, 차입경제, 고도성장의 지속적 추구 등은 '빠른 성장'에 대한 강박에서 비롯됐다. 3) 발전국가론은 한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설명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당시의 경제발전이 정부 또는 그 주요 부분으로서 경제기획원이 보유했던 국민적 관점, 자율성, 조정 역량 등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역시 재고돼야 한다. 4) 5개년계획 및 수정계획의 특징, 그리고 이들과 실제 행해진 정책 간의 불/일치는 당시의 국가주도적 경제성장, 발전이 정부 관료들 자신들은 물론이고 사회의 보통사람들 다수에게 '성장신앙'을 내면화한 층위를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their revised plans published i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period, and compares these with actual policies and projects, examining the coherence and context of the two. The purpose o ...

This study examines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their revised plans published i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period, and compares these with actual policies and projects, examining the coherence and context of the tw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status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complex terrain of government policy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t that time.

This study draws more attention to the strong political will of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 including President Park Chung-hee, and the state-led voluntaristic practices, rather than the rationality of the market, the rationality of the state, and the sacrifice and resistance of the people. I do not attempt to identify the fact relations and causes of growth and development at that time, but rather to question internalized growth-fetishism in society since that time.

I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five year plans and their revision plans, compared the contents with the actual policies, and reviewed the original plan, the revision plan,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the actual policy, and the network.

The main arguments of my paper are as follows: 1) The five year plans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period and its revision plans were not products of economic rationality or technical rationality. They were a sign of the will of hyper growth and its means. 2)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ark’s economic policies(external dependence, imbalance, excessive borrowing and hyper growth without interruption, etc) are derived from the obsession with high speed growth. 3) The explanatory power of developmental state theory should be reconsidered. In addition, the evaluation of the time when the government and the economic planner had the national point of view, autonomy, and coordination ability should also be reflected. 4)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sis, and description of this study show a dimension of internalized growth-fetishism in the South Korean society.

이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성안, 공표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그 수정 내역을 파악하고 이들과 실제 행해진 정책 및 사업을 비교하면서 양자의 불/일치, 양자를 구성한 정황 등을 함께 고찰한다. 그럼으로써 당시 경제성장, 발전 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차지 ...

이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성안, 공표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그 수정 내역을 파악하고 이들과 실제 행해진 정책 및 사업을 비교하면서 양자의 불/일치, 양자를 구성한 정황 등을 함께 고찰한다. 그럼으로써 당시 경제성장, 발전 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차지한 위상과 정부 정책의 복합적 지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의 복잡성을 긍정하면서도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강조한 시장-합리성이나 발전국가론자들이 중요시한 국가-행위자, 국가-제도의 합리성, 진보주의 연구자들이 주목해온 민중 부문의 희생/저항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상층의 구성원들이 발동한 강한 정치적 의지, 그들이 선도적으로 수행한 주의주의적 실천들에 더 눈을 돌린다. 본 연구는 5개년계획과 이것의 수정에서 정부 담당자들의 자기 정당화 욕망과 정치적 의지의 소산을 추적하고 그 실제 관계망과 양상 및 귀결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로부터 당대의 성장, 발전의 여부나 원인을 규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이후로 물신성 혹은 유사 신앙으로까지 사회에 내면화된 성장주의, 발전주의를 문제화하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추진전략은 제1-4차 5개년계획과 그 수정안의 내용 분석, 분석된 각 계획 및 수정 내용과 해당기간 정책의 실제를 비교 분석, 계획 수립 및 수정안 작성, 정책 이행의 조건, 정황, 관계망 분석 등 3단계로 대별된다.

곧 본격적 집필에 들어갈 논문의 주요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박정희 정부 시기 5개년계획과 그 수정계획은 소위 경제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의 체현물이기보다 고도성장을 향한 의지와 집념의 표상이자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 동원화 정치경제체제의 장치였다. 경제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이 그 계획들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으나 잔여 범주에 머물렀다. 2)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정책의 특징들, 즉 대외 의존성, 불균형, 차입경제, 고도성장의 지속적 추구 등은 '빠른 성장'에 대한 강박에서 비롯됐다. 3) 발전국가론은 한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설명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당시의 경제발전이 정부 또는 그 주요 부분으로서 경제기획원이 보유했던 국민적 관점, 자율성, 조정 역량 등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역시 재고돼야 한다. 4) 5개년계획 및 수정계획의 특징, 그리고 이들과 실제 행해진 정책 간의 불/일치는 당시의 국가주도적 경제성장, 발전이 정부 관료들 자신들은 물론이고 사회의 보통사람들 다수에게 '성장신앙'을 내면화한 층위를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발전과 경제정책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와 깊은 인식을, 학계 및 교육계와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증진·공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를 저발전론과 종속론의 지평에서 바라볼 계제에 ...

이 연구의 결과물은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발전과 경제정책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와 깊은 인식을, 학계 및 교육계와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증진·공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를 저발전론과 종속론의 지평에서 바라볼 계제에 있지 않다. 또한 발전의 인과성을 중심으로 그것을 논하던 단계도 이미 충분히 오래 지속됐다. 이제 당대에 국제적 연관의 심화 속에서 진전된 경제발전의 구체성, 복합성을 천착하는 가운데 현재의 시점에서 취해야 할 규범적 인식과 행위의 좌표를 재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발전의 복합적 전체상 중에서도 현재적 사유와 성찰의 주안점을 특히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준거 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기 5개년계획들 중에서 제1차 계획 외에도 그 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은 제2∼4차 계획들을 포괄하는 작업이다. 또 경제기획원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경제정책 입안·시행의 핵심 기관들에 대한 고찰을 수반할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발전 연구에서 기존 성과를 보완하고 중요한 공백을 채우는 데에 기여를 하리라 예상된다.

이 연구는 전술한 주제 및 고찰 대상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발전 연구자 다수가 그 동안 수용해온 ‘발전국가’ 개념의 유효 범위를 재점검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발전국가’ 개념의 설명력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한국의 사례에 대응하는 그 개념의 제한성을 좀 더 명료히 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1979년 정책 전환의 기점(‘4·17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에 대한 고찰을 동반할 것이기에 한국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루어진 ‘1980년대’ 연구의 촉매제 기능을 할 것이다. 현 시기의 한국경제는 1960∼70년대의 유산에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자유주의적 이행의 유산이 결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979년 정책 전환의 기점이 지녔던 의미를 환기시키면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기울어져 있던 경제발전 연구의 동향에 일정한 균형 효과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고성장’을 당연한 것, 당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고성장’을 규범화하면서 경제와 정치의 제 사안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달리 말하면 GDP, 1인당 GNP, 수출 총액과 같은 숫자들이 그들의 가치 판단 과정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은 경제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한국사회 전반의 일상적 의사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그처럼 한국인 다수의 생활세계에서 국민경제의 총량 지표와 성장고가 사고와 행위의 척도로서 지배력을 얻게 된 유일하지 않으나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경위를 드러내주고 또 재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의 성공적 수행은 더욱 진전된 또 다른 연구의 촉진제가 됨은 물론, 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련 강의와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는 곧 한국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련을 이해하는 사회적 성숙도를 증대시켜 더 나은 미래의 한국을 구성해나가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