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1998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유지되었던 1-2등급지에 대한 등급조정을 요구하는 등 지역개발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변칙적인 방 ...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1998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유지되었던 1-2등급지에 대한 등급조정을 요구하는 등 지역개발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의 등급조정을 시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4년∼2015년에 환경평가등급 재평가가 시행되었고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1년차 연구에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역의 변화내용을 비교분석하고, 1-2등급지의 올바른 활용방안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환경평가등급 재평가가 이루어진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을 1999년∼2014년, 2014년∼2019년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1999년∼2014년에는 1-2등급지의 경우 대부분 증가 양상을, 3-5등급지의 경우는 감소추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평가 이후인 2014년∼2019년에는 반대로 2등급지의 뚜렷한 감소와 3등급지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1971년 지정당시부터 2019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정책변화양상을 시기별·유형별·내용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화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유형별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19년 3월말까지 보고 또는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변화와 관련된 관보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31건, 부령이 16건, 법령이 17건, 고시가 44건, 공고가 46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령이 132건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분포를 보면 대통령령과 부령, 법령의 경우 2010년 이전에 비해 2010년 이후 특히 2014년∼2017년까지의 건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령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2004∼2007년 전체 132건수의 61.4%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인 81건이 발표 및 시행되었다. 이에 비해 공고의 경우는 2001년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고르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3년차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정책을 최근 지자체에서 가장 큰 관심분야인 지역개발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지역회복력’ 개념을 적용하였다. 회복력과 관련된 지표선정의 중요성을 통해 국내외 지표선정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다룬 지표와 무엇보다도 통계구득이 가능한 설명력이 높은 6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인구관련지표, 물적 및 인프라 관련지표, 혁신자본지표, 경제관련지표, 사회·문화 관련지표, 생태관련지표 등이다. 이를 다시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이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위한 지표선정과 그 활용과 관련된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본 연구는 최근 가장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평가 재평가 시행이후 등급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2등급지의 감소와 상대적으로 늘어난 3등급지에 대한 분석과 활용에 관한 측면을 ‘지역회복력’과 연계하여 논의하고 고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lifting of Green Belt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since 1998. In particular, it is pointed as a problem that many local governments recently demanded grade adjustments for the 1st and 2nd grades, which had been designated and mainta ...

The lifting of Green Belt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since 1998. In particular, it is pointed as a problem that many local governments recently demanded grade adjustments for the 1st and 2nd grades, which had been designated and maintained as conservation zones for regional development 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r attempted to grade them in an anomalous manner. Accordingly, the re-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rade was conducted in 2014 and 2015, and the possible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rade of green belt was revealed.
First,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e changes in the 1st and 2nd grade area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ir ideal utiliz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were examined.
Next, based on 2014, when the re-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rade was made,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rad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green belt was analyzed by dividing into two periods, 1999-2014 and 2014-2019. It is noted that most of the 1st and 2nd grades showed an increase, while the 3rd to 5th grades showed a decrease from 1999 to 2014.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on the contrary, there was a clear decrease in the 2nd grade areas and an increase in the 3rd grade areas between 2014 and 2019, which is after the re-evalu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grades of the green belt.
In the second year of research, the policy changes in the green belt areas were analyzed by time, type, and content, which were result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improve the green belt area from the time of designation in 1971 until December 2019. This research show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and the lifting of the green belt areas and its changing patterns. By analyzing the government gazettes from 2001 to the end of March 2019 related to the lifting or change of the green belt, there are 31 presidential decrees, 16 ministerial decrees, 17 laws, 44 notices, 46 public notices, and 132 local government ordinances. By year, the number of presidential decree, ministerial decree, and law since 2010 is more prominent than before 2010, especially between 2014 and 2017. Meanwhile,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81 cases, or 61.4% of the total 132 cases, were announced and implemented between 2004 and 2007. On the other hand, it is confirmed that the public notices were published evenly every year from 2001 until prese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3rd year of research applied the concept of 'regional resilience' to the regional development or strengthening regional competitiveness that most local governments recently showed their interests. For the selection of indicators related to resilience, six persuasive indicators were selec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index both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y are population-related indicators, physical and infrastructure-related indicators, innovative capital indicators, economy-related indicators, social and cultural indicators, and ecological indicators. Indicators for the resilience of the regional econom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measures related to its utilization were addressed on this study.
The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grad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re-evaluation.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approach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green belt by discussing the utilization of 1st and 2nd grades which have been relatively increased, and decreased 3rd grade areas in conjunction with 'regional resilience'.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논쟁과 조정을 거치는 동안 해제와 관련된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다. 대통령선거와 연계되어 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8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1999년 환경평가 이후 오랫동안 ...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논쟁과 조정을 거치는 동안 해제와 관련된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다. 대통령선거와 연계되어 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8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1999년 환경평가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개발제한구역의 등급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지자체들이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유지되었던 1-2등급지에 대한 등급조정을 요구하는 등 지역개발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의 등급조정을 시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등급 재평가를 통한 등급조정과 해제를 요구하고, 해제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자체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회복력 개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2014년∼2015년에 환경평가등급 재평가가 시행되었고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1년차 연구에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역의 변화내용을 비교분석하고, 1-2등급지의 올바른 활용방안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환경평가등급 재평가가 이루어진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을 1999년∼2014년, 2014년∼2019년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1999년∼2014년에는 1-2등급지의 경우 대부분 증가 양상을, 3-5등급지의 경우는 감소추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평가 이후인 2014년∼2019년에는 반대로 2등급지의 뚜렷한 감소와 3등급지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1971년 지정당시부터 2019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정책변화양상을 시기별·유형별·내용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화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최초로 해제가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때 가장 많은 781㎢가 해제 되었고,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시기에도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해 654㎢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해제목적인 주택단지 조성 및 공공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해제가 이루어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1998년 12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중앙정부차원에서 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완화 및 해제가능유형 확대문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정비활성화 방안, 그리고 민간 참여를 통한 해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유형별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19년 3월말까지 보고 또는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변화와 관련된 관보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31건, 부령이 16건, 법령이 17건, 고시가 44건, 공고가 46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령이 132건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분포를 보면 대통령령과 부령, 법령의 경우 2010년 이전에 비해 2010년 이후 특히 2014년∼2017년까지의 건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령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2004∼2007년 전체 132건수의 61.4%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인 81건이 발표 및 시행되었다. 이에 비해 공고의 경우는 2001년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고루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3년차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정책을 최근 지자체에서 가장 큰 관심분야인 지역개발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지역회복력’ 개념을 적용하였다. 회복력과 관련된 지표선정의 중요성을 통해 국내외 지표선정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다룬 지표와 무엇보다도 통계구득이 가능한 설명력이 높은 6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인구관련지표, 물적 및 인프라 관련지표, 혁신자본지표, 경제관련지표, 사회·문화 관련지표, 생태관련지표 등이다. 이를 다시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이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위한 지표선정과 그 활용과 관련된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정책이 나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현재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정책진행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지난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보 ...

현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정책이 나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현재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정책진행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지난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보전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크고 작은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등급조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활용에 관한 주장이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지역경제의 회복력이 지자체별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개발제한구역 등급지에 따른 활용방안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평가가 17년이 지난 현재 많은 지자체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등급조정신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환경평가 등급 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약 3,859㎢(2015. 12월 기준) 중 전국적으로는 약 100㎢ 이상, 여건 변화가 많은 수도권은 약 50㎢ 이상 조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전 국토의 1.4%이며,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37%에 해당된다. 이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가 이루어지고 특히 1-2등급지의 비율의 변화는 우리나라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재평가된 개발제한구역 등급지 조정을 확인하고, 이중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역의 1-2등급지를 중심으로 1999년 시행된 환경평가등급과 2013-2014년에 이루어진 환경평가등급 재평가 이후,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현황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먼저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급지별 변화를 사례로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2등급지와 3등급지의 두드러진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등급지 감소, 3등급지 증가’ 양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현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문제점들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평가”를 통해 환경평가의 의미와 변화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환경평가등급 재평가 시행에 따른 결과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환경평가등급 재평가 이후 1-2등급지의 조정변화결과를 보고 보전지역인 1-2등급지의 중요성과 존치의미를 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해제지역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등급 재평가에 따라 변화된 등급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해제가 된 2등급지로 인해 늘어난 3-5등급지를 대상으로 자체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지역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회복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회복력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경제관련 지표 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유지되던 개발제한구역이 뿌리째 흔들리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존립의 타당성과 견고히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와 환경평가등급 재평가, 특히 1-2등급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최근 가장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평가 재평가 시행이후 증가된 3등급지의 활용에 관한 방법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분야에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활용에 대한 측면을 논의하고 고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