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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DMZ 군사충돌 연구: 로동신문 1960~1969년을 중심으로
A Study on military Conflict between North-Korea and U.S. in DMZ: Focusing on Rodong-Sinmun from 1960 to 1969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B5A07061615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09월 01일 ~ 2018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형준
연구수행기관 선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로동신문을 통해, 1960년대 DMZ(Demilitarized Zone)에서 발생한 북한과 미국의 군사충돌 사건들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즉 이 시기 로동신문에 보도된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들을 수집하여,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얼마나 많은 군사충돌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북미 간 군사충돌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등 각 사건들의 전개 양상 및 특징을 시기별·주제별로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적대적 북미관계의 작동 메커니즘(mechanism)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세워 진행하였다.
    첫째, 로동신문(1960년~1969년)에 보도된 북미 간 군사충돌 사례 전수 조사
    둘째, 수집된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특징과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화 연구
    셋째,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적대적 북미관계의 작동 메커니즘(mechanism) 규명 및 시사점 제공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첫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남북 간 군사충돌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둘째, 시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주로 1970년~1980년대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셋째, 정전협정 위반 사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남북 간 군사충돌 및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사료적 가치가 부족하며, 시기적으로도 1970~1980년도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정기 간행물에 기고되어 학술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미 간 군사충돌의 유형화’는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는 연구라는 점에서 창의성 및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북미 간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군사충돌 사례들의 유형화 작업은 북미 간 군사충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북미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이외의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들을 역 추적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으며, 새로운 연구 시각으로 북미 간 군사충돌을 재조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 기대효과
  • 첫째, 학문적 기대효과: 새로운 연구 접근법의 제시 및 후속 연구 활용
    DMZ에서 발생한 군사충돌과 관련하여 남북 군사충돌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의 사례 수집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군사충돌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발생한 북미 간 군사충돌의 실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로동신문을 통한 군사충돌 자료 구축은 북한 당국의 군사충돌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적대적 북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적 기대효과: 교육 컨텐츠 자료로 활용
    본 연구자는 지난 3년 동안 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에서 남북한대화 및 협상 연구, 북한사회의 이해, 동북아 외교환경 연구 등을 강의 해왔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가 북미 간 군사충돌이기 때문에 현재 맡고 있는 강의에 교육 자료로써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로동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일반 학생들의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한편 통일 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1)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로동신문에 보도된 1960년대 DMZ에서 발생한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충돌 사건을 유형화하여 적대적 북미관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분단 구조의 형성은 남북 간 숙적관계와 장기갈등을 고착화 시켰으며, 다양한 형태의 무력충돌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북미 간 군사충돌은 정전협정 조인 주체 간 발생한 직접적 마찰로써, 남한(미국)과 북한의 대리전 성격이 짖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의 우두머리’, ‘남조선 식민지 파쇼정권의 조정자’로 인식해왔으며, 한국전쟁을 ‘남조선 해방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 간의 군사충돌은 상호 적대감에서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가 간의 전쟁은 군사적인 무력충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국들 사이에 ‘적’이라는 인식이 태동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한국전쟁은 북미 간 적대 의식을 생산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적대적 인식 하에 북미 간 적대적 행위들에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확대·재생산되어 DMZ 지역에서 군사충돌의 형태로 표출되어 나타났다. 이처럼 북미 간 군사충돌은 북미관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북미 간 상호 적대의식 속에서 발현된 군사충돌 사례를 유형화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북미 간 적대 의식이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군사도발의 상황적 배경 및 적대적 북미 관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로동신문은 북한의 대표적 당 기관지로 대내외적 상황을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동시에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선전선동의 목적 또한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의 로동신문은 미제의 침략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미 적대적 인식을 확산·강화시켰다. 이를 통해 북한 인민들에게 반제국주의의식과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로동신문은 북미 간 군사충돌 사례를 수집하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적 자료를 수집·분류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인 내용분석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텍스트의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술로 본 연구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좋은 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의 군사충돌 사건을 의미하는 키워드를 정리하여 연구 대상의 사건들을 수집한다. 한편 본 연구자는 해당 시기의 로동신문 제목을 작성해 놓은 DB를 소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자료센터의 로동신문을 분석한다면, 연구 내용적인 면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연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의 유형화 작업을 위해 공간적 범위는 DMZ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1960년부터 1969년까지 10년의 시기에 집중하였다.
    우선 공간적 범위를 DMZ로 한정한 이유는 북미 간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며, 적대적 인식이 가장 고조되는 장소로 북미 간 군사적 충돌이 실제적·구체적으로 발생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1960년 대 시기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분석 지표의 양적인 측면에서 북미 간 군사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로 많은 표본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는 한국 전쟁 이후 북미 간 적대감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로, 군사충돌의 횟수나 양상, 규모면에서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내부적으로 남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용 군사충돌이 증대되었고 외부적으로도 베트남전쟁이라는 외부변수를 내부단속과 체제결속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서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대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체제 경쟁, 상호 적개심, 내부 체제의 결속 및 단합을 위해 상호 간 무력도발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북미 간에는 전쟁 위기까지 갔던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의 나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1969년에는 북한이 미국의 정보수집기 EC-121을 격추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북한의 무력행사는 특히 DMZ에서 무력집중이 극대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측은 과거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려는 모습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서는 여전히 지난 70여년간 지속되어온 적대 관계와 상호 불신의 뿌리가 남아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우려가 제기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로동신문을 통해, 1960년대 DMZ(Demilitarized Zone)에서 발생한 북한과 미국의 군사충돌 사건들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즉 이 시기 로동신문에 보도된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들을 수집하여, 각 사건들의 전개 양상 및 특징을 시기별·주제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적 북미관계의 작동 메커니즘(mechanism)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북미 간 적대 관계가 어떻게 강화되고, 재생산 되었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1960년에서 1969년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군사충돌 관련 보도를 전수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 총 건수는 4,606건이었다. 미국과의 군사충돌을 보도한 총 건수는 2,907건이며, 이중 북한과 미국의 군사충돌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수는 1,504건으로 집계됐다.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북미 간 군사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1968년으로 355건이 발생하였고, 1966년, 1967년, 1968년에 많은 군사충돌 사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북미 간 군사충돌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은 ‘육상에서의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527건)’ 사건이었고,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정전협정 위반 유형은 ‘육상에서의 국지도발 시 총포격 사건(518건)’이었다. 세 번째로 많이 보도된 사건은 해상에서의 ‘군 경비함 월선’으로 나타났고, 공중에서의 영공침범 사건, 즉 군용기가 월경한 사건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남과 북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할 DMZ 지역이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한반도의 주요 분쟁지역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1960년대 로동신문 보도의 특이점은 ‘적’의 대상이 남한보다는 미국이었고, DMZ에서 발생한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의 대부분이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중대한 군사충돌 사건이었으며, 이는 북미 간 군사충돌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결국 한국전쟁으로부터 발현된 북·미간 적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확대·재생산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 영문
  • The North Korean summit meeting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being held, and both sides are focusing attention on ways to settle past hostile relations and build mutual trust. Nonetheless, the roots of hostility and mutual distrust still remain in North America over the last 70 years. This is why North Korea's concerns about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are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ypify North Korean and US military conflicts in the DMZ (Demilitarized Zone) of the 1960s through the Rodong-Sinmun. In other words, we collect North Korean military conflicts reported in the Rodong-Sinmun during this period, and analyze the development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event in a comprehensive manner by period and the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echanism of action and to provide implications. It is also possible to trace how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North America are strengthened and reproduced.
    From 1960 to 1969, a total of 4,606 cases of military conflict reports were reported. A total of 2,907 cases reported military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including 1,504 cases of actual military conflict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ypes of military conflicts between North America, the most common cases were 'minor offense violations in the land (527 cases)', and the next most reported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were ' Shelling incident (518 cases)'. The third most reported case was the 'military guard ship' at sea, and it was found that the airborne invasion incident, that is, the military aircraft 's menstruation occurred quite frequently.
    The results show that the DMZ area, which should serve as a buffer zone for the South and the North, has become a major conflict area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numerous military conflicts occur. In addition, in the 1960s, the peculiar point of the report of the Dong-dong newspaper was that the enemy was the US rather than the South, and most of the military conflicts in the DMZ that occurred in the DMZ were serious military conflic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북한과 미국은 지난 7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왔으나,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 단계에 있던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더니, 결국 11월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면서 비핵화 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북미 관계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년간 지속되어온 적대 관계와 상호 불신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북미 간 적대 관계 및 상호 불신이 강화된 것을 1960년대 DMZ에서 발생한 북미 간 군사충돌에서 찾고자 한다. 즉 북·미 간 발생한 군사충돌은 상호 적대의식과 불신을 심화시켰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합의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로동신문을 통해, 1960년대 DMZ(Demilitarized Zone)에서 발생한 북한과 미국의 군사충돌 사건들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즉 이 시기 로동신문에 보도된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들을 수집하여, 각 사건들의 전개 양상 및 특징을 시기별·주제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적 북미관계의 작동 메커니즘(mechanism)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 -
    1960년에서 1969년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군사충돌 관련 보도를 전수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 총 건수는 4,606건이었다. 미국과의 군사충돌을 보도한 총 건수는 2,907건이며, 이중 북한과 미국의 군사충돌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수는 1,504건으로 집계됐다.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북미 간 군사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1968년으로 355건이 발생하였고, 1966년, 1967년, 1968년에 많은 군사충돌 사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또한 육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1,174건(78%), 해상 242건(16%), 공중 88(약 6%)건 등으로 집계되는 등 육상에서 발생한 군사충돌 사건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해상과 공중에서의 발생 빈도는 적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경우, 1960년부터 1969년의 기간 동안 총 755건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체 사건(1,504건)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로동신문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건의 1/2 가량이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역별 정전협정 위반 건수를 집계한 결과, 육상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이 446건(약 60%)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해상 221건(약 29.7%), 공중 77건(약 10%)으로 집계되었다.
    이 밖에도 북미 간 군사충돌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은 ‘131: 육상에서의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527건)’ 사건이었고,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정전협정 위반 유형은 ‘123: 육상에서의 국지도발 시 총포격 사건(518건)’이었다. 세 번째로 많이 보도된 사건은 해상에서의 ‘군 경비함 월선’으로 나타났고, 공중에서의 영공침범 사건, 즉 군용기가 월경한 사건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사건의 유형 조사 결과, ‘123: 육상에서의 국지도발 시 총포격(518건)’사건이었으며, 두 번째는 해상에서의‘221: 군 경비함 월선’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남과 북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할 DMZ 지역이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한반도의 주요 분쟁지역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1960년대 로동신문 보도의 특이점은 ‘적’의 대상이 남한보다는 미국이었고, DMZ에서 발생한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의 대부분이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중대한 군사충돌 사건이었으며, 이는 북미 간 군사충돌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결국 한국전쟁으로부터 발현된 북·미간 적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확대·재생산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 활용방안 -
    첫째, 학문적 기대효과: 새로운 연구 접근법의 제시 및 후속 연구 활용
    - DMZ에서 발생한 군사충돌과 관련하여 남북 군사충돌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북미 간 군사충돌 사건의 사례 수집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군사충돌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발생한 북미 간 군사충돌의 실체적 접근이 가능
    - 또한 로동신문을 통한 군사충돌 자료 구축은 북한 당국의 군사충돌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적대적 북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둘째, 교육적 기대효과: 교육컨텐츠 자료로 활용 가능
  • 색인어
  • 북한, 미국, 북미관계, 군사충돌, DMZ,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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