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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s of Parental Wealth on Housing Ladder : Upward and Downward Movement among Young Renters in Kore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 #40;박사후국내연수&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8-S1A5B5A01-2018S1A5B5A01033458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청년층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더 나아가 출생 코호트별로 부모 경제력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임차가구의 자가전환(또는 임차유지)과 전세가구의 전세유지(또는 월세전환)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의 효과를 규명한다. 더불어 출생 코호트별로 각각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청년층 주택정책 수립 및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자녀의 주택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경제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악화되고 있다. 구직기간이 길어져 소득을 얻기 시작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악화되어 소득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은 자산축적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부모로부터의 자산이전은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하여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승한 전세가를 감당하며 전세를 유지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대안을 제외한다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가구가 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는 초기주택구입자금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부모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한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자녀의 주택점유형태 전환에 미치는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출생 코호트별로 그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 전망과 청년 주택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출생시기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경험이나 사회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환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출생 코호트별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 기대효과
  • ① 학문적 기여도 및 활용방안

    첫째,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주택점유형태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에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특성으로 자녀의 주택점유형태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간접적인 영향을 다루거나, 자녀의 거주주택자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임차가구의 전·월세 결정요인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변수형태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동안 심증에 머물렀던 자녀의 주택점유형태를 결정하는 부모로부터의 자산이전 효과가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한 동태적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주거사다리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주거사다리에서의 상향이동, 유지, 하향이동이라는 주택점유형태의 전환을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연구는 주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특정시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셋째, 이미 이전된 부모의 자산과 주택점유형태 전환을 위해 이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모 자산의 효과를 구분함으로써 자산이전의 시점을 고려한 분석모형을 구축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위한 부모의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旣) 지원금과 자가전환을 위한 지원금이 모두 자가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전세가구의 전·월세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택점유형태 전환에 대한 순수한 부모경제력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旣)이전자산이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한 자녀의 주택점유형태 결정모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출생 코호트별 비교분석을 통해서 거시적 사회·경제 여건의 차이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이동에 대한 부모 경제력 효과에도 차이를 유발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를 지나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청년층 주거행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기여도를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전통적인 주택점유형태 결정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의 사회적 관심과 시장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주택점유형태 전환 체제를 교육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후속연구는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자산의 변화 및 그 관계에 관한 연구, 출생 코호트별 주택관련 의사결정 변화에 관한 연구 등으로 그 논의의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


    ② 사회적 기여도 및 활용방안

    첫째, 본 연구는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부모의 영향력이 갖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층 주택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심증적으로만 논의되었던 청년층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부모 경제력의 효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증적인 근거를 얻음으로써 청년층 주택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출생 코호트별로 주택점유형태 전환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해 각각의 특성의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예상되는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매매시장에서 잠재적 수요자인 청년층의 주택구입수요를 예상함에 있어 자녀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임대차시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중점 연구내용은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전환 결정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청년층 임차가구의 자가전환(또는 임차유지) 결정모형을 추정한다. 둘째, 청년층 전세가구의 전세유지(또는 월세전환) 결정모형을 추정한다. 셋째, 각각의 모형을 출생 코호트별로 추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의 변화가 관찰되어야 하고 자녀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특성이 동시에 관찰되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7차 년도(2004년) 자료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19차 년도(2016년)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년층의 범위는 주택시장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활동, 가구형성 등의 요건을 반영하여 만 20세∼39세로 한다. 한편, 출생 코호트별 비교를 위해서 청년층 임차가구 중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으로 집단을 구분한다. 1970년대생은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사회에 진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대이고 1980년대생은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에 진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대이다.

    본 연구는 프로빗모형(probit model)과 확률효과 프로빗모형(random effects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전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가구는 t-1기에 임차(또는 전세)로 거주하고 t기에는 자가(또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차(또는 전세)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이산적(discrete)일 경우 전통적인 확률모형 방식 중 하나인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패널자료는 동일한 가구를 매년 반복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동일한 가구의 관찰치는 가구의 고유한 특성을 공유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은 가구마다 상이할 것이다. 관찰할 수 없는 가구의 고유한 특성이 추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추정 계수는 비효율적이며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는 하향편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Alllison, 1982).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확률효과 프로빗모형(random effects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전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분석을 위해서 분가가구의 t-1기와 t기 자료를 쌍대(pariwise) 형태로 결합하여 t-1기에 임차(전세)거주하는 가구를 추출한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t기에 자가로 전환(전세를 유지)하면 1, 임차를 유지(월세로 전환)하면 0의 값을 부여하여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전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분석에 이용되는 설명변수는 자녀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비용 특성과 부모가구의 경제적 특성으로 구성된다. 인구학적 특성 변수로는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혼인상태, 자녀수 등이 이용되고 경제적 특성 변수로는 가구의 항상소득, 순자산 등이 이용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 사다리 이동에 대한 부모 경제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상향·하향이동 프로빗 모형과 주거상향이동 위험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자산이전은 여러 시점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에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 자녀의 자산에서 이전된 자산을 제외한 조정 순자산을 추정에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자녀의 조정 순자산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기(旣)이전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부모 순자산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의 현재 자산에는 과거에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거한 조정 자산 즉, 자녀 스스로 축적한 자산만을 추정에 이용할 경우 자녀의 주거상향·하향 이동에 대한 부모 경제력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조정 순자산과 부모 순자산의 한계효과를 비교한 결과 자녀의 조정 순자산이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은 직접적인 방법 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출생 코호트를 비교한 결과 과거의 코호트에 비해 최근의 코호트는 주거사다리 이동에 있어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문

  • Our paper identifies the impact of parent’s wealth on the movement of housing ladder among young renters in Korea. Using the Korea Labor Panel Survey data from 2004 to 2017, we estimated the upward housing movement probit model, discrete time hazard model, and downward housing movement probit model. The transfers of assets could occur over a number of time periods thus we use adjusted net assets which is exclude the effect of parental wealth from youngster’s wealth that contains parent’s wealth.
    Our results shows that using adjusted net assets to estimate, the parent net assets effected the housing ladder movement of the younger rental household, as opposed to not excluding the influence of the parent's assets from youngster’s asset. Through the result, we confirmed that the child's current asset includes asset which from gift in the past. Furthermore, it is proved that the existence of effect of parents to child’s upward and downward housing movement.
    Comparing the marginal effects of the child's adjusted net assets with the parent's net asse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ild's adjusted net assets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movement of housing ladder. This means that parents' economic power has more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decision on tenure in an indirect way than in a direct way.
    Moreover, the comparison result of birth cohorts also showed that in the housing ladder movement, recent cohorts are more affected by parents' economic power than in the pas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 사다리 이동에 대한 부모 경제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상향·하향이동 프로빗 모형과 주거상향이동 위험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자산이전은 여러 시점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에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 자녀의 자산에서 이전된 자산을 제외한 조정 순자산을 추정에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자녀의 조정 순자산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기(旣)이전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부모 순자산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의 현재 자산에는 과거에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거한 조정 자산 즉, 자녀 스스로 축적한 자산만을 추정에 이용할 경우 자녀의 주거상향·하향 이동에 대한 부모 경제력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조정 순자산과 부모 순자산의 한계효과를 비교한 결과 자녀의 조정 순자산이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은 직접적인 방법 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출생 코호트를 비교한 결과 과거의 코호트에 비해 최근의 코호트는 주거사다리 이동에 있어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자산이전의 시기와 자녀의 현재 자산에 이미 반영되어있는 이전된 자산을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때 주거사다리 이동은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또는 임차유지)하는 주거상향이동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또는 전세유지)하는 주거하향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자녀 스스로 축적한 자산만을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자녀의 현재 자산에서 부모의 경제력으로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조정 실질 순자산을 이용했을 때, 부모 경제력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질 순자산으로 나타낸 부모 경제력이 클수록 청년층 임차가구는 임차를 유지하기 보다 자가로 전환할 확률이 크고, 청년층 전세가구는 전세를 유지하기 보다는 월세로 전환활 확률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순자산은 기(旣)이전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지 않고 주거사다리 결정요인을 추정할 경우 부모 경제력의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계효과(또는 오즈비)를 통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대한 자녀의 조정 순자산과 부모의 순자산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부모 경제력의 간접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자녀의 조정 순자산이 부모 경제력의 직접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는 부모 순자산 보다 주거사다리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유년기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은 자녀의 교육수준과 직업 등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자녀가 스스로 축적하는 자산의 수준과 연결된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은 자산이전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 보다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더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생 코호트별 주거사다리 이동에 대한 부모 경제력 영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의 코호트(1980년~1990년)는 과거의 코호트에 비해 주거사다리 이동에 있어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코호트는 과거의 코호트에 비해 주거상향이동(임차→자가) 확률은 더 낮고, 주거하향이동(전세→월세) 확률은 더 높게 나타나 주거 상향이동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소영·정의철(2017)에 따르면 과거(2006년) 청년층에 비해 최근(2014년) 청년층은 주택가격에 대한 체념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주택가격은 전세가격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코호트의 주거상향 이동의 선호가 낮은 이유를 체념효과로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모 경제력이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출생 코호트별로 비교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주택점유형태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기존에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특성으로 자녀의 주택점유형태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간접적인 영향을 다루거나, 자녀의 거주주택자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그쳤다.
    둘째, 이미 이전된 부모의 자산과 주택점유형태 전환에 앞서 이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모 자산의 효과를 구분함으로써 자산이전의 시점을 고려한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주택점유형태 전환에 대한 순수한 부모경제력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旣)이전자산이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한 자녀의 주택점유형태 결정모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출생 코호트별 비교분석을 통해서 거시적 사회·경제 여건의 차이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이동에 대한 부모 경제력 효과에도 차이를 유발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관련 정책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부모의 영향력이 갖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층 주택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심증적으로만 논의되었던 청년층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부모의 경제력의 효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증적인 근거를 얻음으로써 청년층 주택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출생 코호트별로 주택점유형태 전환과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부모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이를 통해 각각의 특성의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청년층 임차가구, 주거사다리, 주거 상향·하향이동, 세대간 자산이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출생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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