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2018년 현재 441,107명에 이른다. 그중 한국계 중국인이 330,394명으로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44,147명, 한국계 러시아인을 포함해 CIS 지역 고려인이 39,538명 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에서 ...

199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2018년 현재 441,107명에 이른다. 그중 한국계 중국인이 330,394명으로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44,147명, 한국계 러시아인을 포함해 CIS 지역 고려인이 39,538명 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다른 국적 출신의 재외동포와는 달리 조선족과 고려인은 배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기 전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법적·외교적·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변경되고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구성되어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못해 혐오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언론과 영화는 앞 다투어 조선족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이들은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 한국 국민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혼인, 유학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폭 넒은 이해와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책은 정책대상의 사회적 인식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반대로 정책집행자 또는 일반 대중들이 갖는 정책대상의 인식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족 및 고려인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정책 자체만을 분석하기 보다는 정책이 설계된 상황적 맥락, 정책을 둘러싼 사회문제, 대상집단에 대한 인식 등 정책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정 분석을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on Framework)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구성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인그램 외(Ingram et al., 2007)가 제시한 사회적 구성 관점을 통해 국내 거주 조선족 및 고려인 관련 정책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정책은 재외동포법과 방문취업제이며,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언론, 대중, 학자 등)의 인식 및 쟁점, 그리고 외부적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정책과 대상의 인식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변화요인 및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족 및 고려인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전환시키고,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강의)의 연관성·후속연구와의 연계 활용 방안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사회적 기여도이다. 우선, 이 연구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키고, 인식을 확대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강의)의 연관성·후속연구와의 연계 활용 방안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사회적 기여도이다. 우선, 이 연구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키고, 인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이민자 중 상당수가 조선족 및 고려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정책에 있어 적용 대상의 범위 및 내용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차별이 당연시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구성되어진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재외동포정책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과정분석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의 정책연구는 정책의제가 설정된 단계에서부터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정책과정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써 사회적 구성론은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연구들은 다양한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정책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 연구를 통해 외국인 특성상 다른 대상집단과 차별화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연구 분석틀을 재구성함으로써 정책과정분석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인력양성 방안이다. 우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연구방법론을 습득한다. 정보화로 인해 발전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정보가 온라인상에 데이터화 되어 있는 오늘날, 데이터 마이닝은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미래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사회적 인식 또는 특정대상에 대한 사회적 형상과 관련한 정보들도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정리, 처리 등에 대한 연구 설계는 데이터 마이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연구 설계를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시도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추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연구의 과학적 체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제간 연구를 통한 학술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재외동포의 사회적 구성과 정책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학을 넘어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국제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가 중첩되어 있다. 이는 정책 자체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적 맥락과 정책대상 집단의 특성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 설계를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이 방법론으로써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컴퓨터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학제간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정책 및 재외동포에 대한 전문적 지식체계를 구축하고, 전공 분야별 주요 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학술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교육(강의)의 연관성·후속연구와의 연계 활용 방안이다. 우선, 수집된 자료의 재구성을 통해 교육 자료 및 심화학습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재외동포정책론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외동포 내에서의 위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다. 특히 출신국별 나타나는 차별성은 단순히 정책만을 대상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연구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재외동포정책론의 기본 강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보다 심층적인 학문적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논문의 질적 향상 및 후속연구 개발이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관점 등은 이론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이 이론을 현실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회과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양적·질적 방법론은 어느 하나를 취하기보다 관계론적 시각에서 양립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분석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연구의 질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 후속연구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조선족 및 고려인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사회적 구성과 정책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변화와 사회적 구성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설계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조선족과 고려인 관련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조선족 및 고려인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사회적 구성과 정책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변화와 사회적 구성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설계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조선족과 고려인 관련한 정책들의 변화 과정을 고찰한다. 둘째, 조선족과 고려인의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정책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및 사회적 구성에 대한 변화의 요인과 메커니즘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인그램 외(Ingram et al., 2007)가 제시한 사회적 구성론에 입각하여 연구분석틀을 구성할 것이다.
사회적 구성론은 사회문제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 및 인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론에서는 정책의 대상집단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지,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효하다.
재외동포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불과 10여년밖에 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점차 강화된 재외동포정책은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은 법 적용에 있어 250만여 명의 조선족과 48만여 명의 CIS 지역 고려인은 재외동포 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시행령의 한계 때문이다. 이에 재외동포법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포들을 동포에서 제외함으로써 진정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들 사이에서조차 동포차별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재외동포의 개념정의 및 범위설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개정과 더불어 재외동포법의 폐지와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구조적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서 소외된 조선족 및 고려인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써 방문취업제를 도입하고,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오히려 재외동포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외동포 자격 또한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정책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에 의해 정책 설계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조선족과 고려인을 배제시키거나 혹은 부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과정이 정책 대상 집단인 조선족과 고려인의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는지, 또는 포괄적인 정책의 부재가 오히려 이들의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정책의 변화와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인식에 대한 구성의 변화 간의 상관성을 규명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재외동포정책에 맞는 분석틀을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인 재외동포법과 방문취업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둘러싼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형상이 구성되는 양상은 정책입안자, 전문가,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연구, 심층면접, 데이터분석 등 3단계의 연구방법으로 구성되며, 단계별 연구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 문헌연구는 연구가 개시되는 9월부터 11월까지 정책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2단계 심층면접은 12월부터 2월까지 조선족과 고려인의 사회적 형상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등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정책 대상집단인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3단계 데이터 분석은 인터넷 및 신문기사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논문으로 작성함으로써 연구 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