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보장
Labor Market Changes and Social Securit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A2A03-2019S1A5A2A03050326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6 개월 (2019년 07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김한성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병수(한양대학교)
허수연(한양대학교)
이상민(한양대학교)
김상학(한양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개념변화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정책학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에 의미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공공데이터 분석, 사회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사회보장방안의 변화에 중요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학문적 기여
    본 연구 결과의 학술적 기여는 첫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개념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많은 논의는 사회이론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학제 간 융합연구이며, 사회학 내에서도 경제사회학, 사회학이론, 가족사회학, 사회심리학, 복지사회학 등 다양한 세부 분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연구진의 공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발전된 학제 간 융합연구팀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여
    본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복지정치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사회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인식을 확인하고, 향후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의 설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안모색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양성 방안
    본 연구는 5명의 연구보조원이 참여하여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책정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의 1단계에서는 문헌자료 수집과 정리, 문헌검토, 연구논문 작성 등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수행을 경험하고 관련 세미나와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다. 연구의 2단계에서는 사회조사를 위한 준비작성과 데이터 관리 등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을 것이다. 일련의 연구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연구보조원들은 우수한 연구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의 주요 학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서, 다양한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원들의 소속된 학과의 교육과정에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팀의 연구원들은 각자 소속된 학과에서 경제사회학, 사회학이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문제론, 사회심리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해당 과목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 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학이론, 이와 간련된 사회문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사회학 기반 이론적 토대연구
    본 연구는 1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연동하여 나타난 노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회학의 노동이론은 노동의 개념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학문적 근간을 제시한다. 노동의 전통적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통용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가치와 생산물을 창출한 행위도 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함에 있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노동의 개념적 변화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경제적 관점의 노동시장이 아닌 제도로서의 노동시장과 관행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은 위와 같은 관점에 따라 노동시장을 분석하는데 있어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사회학적 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환경에 배태된 행위자들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구조적인 관점의 접근을 시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의 개념과 노동시장 구조의 이론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 설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한 작업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를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회정책학 기반 사회보장 연구
    1단계 연구의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 환경은 전통적인 노동 형태에 고용된 노동자들 중 일부가 대체될 위험에 놓여 있고,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곧 기존의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탈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 등장한 형태의 노동자들은 기존의 노동관계법 하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의 법적인 틀에서는 보호받거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2017년 핀란드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과 2016년 스위스에서 실시한 기본소득제 시행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은 예를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도 기본소득제도 혹은 보다 보편적인 사회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축소에 대하여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탐색적인 인식 조사를 진행한 연구가 제시된 바 있기도 하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제도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노동시장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관련한 정책의 입안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한 대규모 사회조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별로 사회인식, 노동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개념변화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공공데이터 분석, 전국 규모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사회보장방안의 변화에 중요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 영문
  • This study seeks to attempt a sociolog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ual change of labor and the change of labour market structure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aims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along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on labor, to understand labor market changes,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security based on them. To this end, prior research reviews, public data analysis, and nationwide social survey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n important academic basis for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hanges in social security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resulting social chang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개념변화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공공데이터 분석, 전국 규모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사회보장방안의 변화에 중요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수행결과는 연구주제에 대한 문헌검토 및 공공데이터 분석, 전국규모 사회조사 데이터 수집, 학술논문발표, 연구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과목 개발이다. 본 연구과제의 1단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및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 등 공공데이터의 2차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의 양상을 탐구하였다. 1단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과제의 2단계에서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한 3500명의 연구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및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팀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4편의 학술논문을 작성 중이다.
    본 연구과제는 인력양성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박사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에게 다양한 연구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보조원들은 학술대회에서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연구원들과 다양한 주제의 학술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속한 학과가 4차 산업혁명 혁신학과에 선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과제의 결과가 학술논문의 발표에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 교과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학문적 기여
    본 연구 결과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많은 학문적 관심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학제 간 융합연구이며, 사회학 내에서도 경제사회학, 사회학이론, 가족사회학, 사회심리학, 복지사회학 등 다양한 세부 분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의 공동연구 경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발전된 학제 간 융합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기여
    본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복지정치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사회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인식을 확인하고, 향후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의 설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안모색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양성 및 교육적 기대효과

    (1) 석박사 학생의 연구기회 제공
    본 연구는 5명의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총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책정되었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의 1단계에서는 문헌자료 수집과 정리, 문헌검토, 연구논문 작성 등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2단계에서는 사회조사를 위한 준비작성과 데이터 관리 등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았다.

    (2) 4차산업 관련 혁신학과 선정 및 교과과정 개편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원들의 소속된 학과의 교육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팀의 연구원 중 4명이 소속된 학과는 해당 연구과제의 경험과 실적으로 바탕으로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대학 내의 ‘4차산업 혁신학과’에 선정되었다. 이에 2021학년도 2학기 교과과정에 ‘4차산업혁명과 사회의 이해’, ‘빅데이터 분석과 현대사회의 이해’의 두 강좌가 신설되었고, 대학원에 ‘빅데이터분석기초’라는 과목이 개설되었다.
  • 색인어
  •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 사회보장, 사회조사, 공공데이터 분석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