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선까지 개입함과 동시에 민간과 경제활동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자율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혁신, 통제 및 조정 그리고 자율 및 경쟁 사이에서 ‘딱 알 맞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

현대 사회와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선까지 개입함과 동시에 민간과 경제활동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자율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혁신, 통제 및 조정 그리고 자율 및 경쟁 사이에서 ‘딱 알 맞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의 난제를 정부에 던지고 있다. 이에 선진 국가들은 정보통신 혁명과 그에 따른 IT기업들의 생존 및 성장 모델인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에서 그 해법과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서로 다른 집단 및 가치들의 상호작용을 촉진·매개하고, 통합·융합 및 조정하며, 때론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플랫폼의 개념 및 기능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골디락스의 난제에 직면한 정부들에게 새로운 국가운영 모델의 구축을 위한 촉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이라는 비전하에 경쟁력 있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 설계를 위한 도시통합플랫폼과 사회통합을 위한 어울림 플랫폼의 구축을 주요 전략과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도시재생 플랫폼 역시, 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한 도시 경쟁력 회복, 공공 가치에 기초한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자체적인 가치 창출 등을 동시에 지니는 가치 복합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Amrit Tiwana(2014)는 가치 복합체로서의 플랫폼은 ‘... 민주주의나 중앙계획체제가 될 수 없다. 대신 자비로운 독재 같아야 ...’ 하며, 설계자(또는 플랫폼 소유자)는 플랫폼 설계 곳곳에서 성과와 지속가능성, 개방과 폐쇄, 그리고 분리와 통합 사이에서, 동화속의 골디락스처럼 아주 적당하고 알맞은 선택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곧 플랫폼 성공의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 도시로의 진화를 촉진해야 하는 도시재생 플랫폼 또한 가치 복합체적 특성을 지녔음으로 인해, 플랫폼 설계와 거버넌스에 있어서 골디락스의 난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영역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부터 공적영역의 정책 플랫폼, 공유 플랫폼, 플랫폼 도시, 플랫폼 정부까지, 플랫폼은 만능열쇠처럼 쓰여 지고 있으나, 정작 플랫폼 설계에서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골디락스의 난제들은 간과되고 있다. 바로 이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제 플랫폼 연구는, 플랫폼의 개념화, 유형화, 필요성, 특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플랫폼 설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버넌스 상에 내재되어 있는 골디락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첫째, 거버넌스적 접근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플랫폼 설계상의 참여자, 상호작용·관계, 의사결정 및 조정기제에 내재되어 있는 골디락스의 선택과 난제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논의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찰)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 과정상에 플랫폼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특히 골디락스의 난제들이 어떻게 플랫폼 거버넌스에 적용 또는 극복되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행중인 정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정책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플랫폼 도시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이 지니는 행정관리상의 특징들의 도출이 마지막 연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첫째, 수많은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소멸되고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치 복합체적인 성격을 지닌 플랫폼은 거버넌스 설계 곳곳에서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골디락스’의 선택들을해야 한다. 그러한 선택들은 플랫폼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실패의 ...

첫째, 수많은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소멸되고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치 복합체적인 성격을 지닌 플랫폼은 거버넌스 설계 곳곳에서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골디락스’의 선택들을해야 한다. 그러한 선택들은 플랫폼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다수의 플랫폼 연구들은 필요성, 개념 및 유형화, 구성요소, 성공전략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미 플랫폼 기반 정책 사업이 시행 중인 만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며, 내재되어 있는 난제들에 대한 고찰을 통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둘째, 정부는 플랫폼 정부 및 도시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제시하려 하고 있고, 그에 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시도 중이다. 즉 규제자 또는 제공자에서 매개자로서의 정부역할 전환, 그리고 수혜자에서부터 참여자를 넘어 생산자(제공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역할 기대는, 행정의 관리와 운영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적인 행정 현상과 그에 따른 정책사업 시행에 나타난 관리·전략상의 특징들을 해석하는 새로운 행정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그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플랫폼 거버넌스에 내재되어 있는 골디락스의 난제들에 대한 논의와 고찰을 바탕으로 사례연구가 진행됨으로서 정책제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플랫폼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버넌스에 내재되어 있는 난제들은 어떻게 극복 또는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는 곧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지니는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1)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거버넌스적 접근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플랫폼 설계상의 참여자, 상호작용·관계, 의사결정 및 조정기제에 내재되어 있는 골디락스의 선택과 난제들의 논의와 고찰을 목표로 한다. 둘째, 고찰된 함의들을 바탕으로 사례 연구(도시재생 ...

1)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거버넌스적 접근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플랫폼 설계상의 참여자, 상호작용·관계, 의사결정 및 조정기제에 내재되어 있는 골디락스의 선택과 난제들의 논의와 고찰을 목표로 한다. 둘째, 고찰된 함의들을 바탕으로 사례 연구(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찰)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골디락스의 난제들이 어떻게 플랫폼 거버넌스에 적용 또는 극복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공진화)을 위한 도시 플랫폼의 구축은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걸 맞는 행정 이론과 특징의 정립이 연구의 마지막 목표이다.

2)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플랫폼 설계상에 풀어야 할 난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거버넌스에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①골디락스의 난제. 1: 참여자 – 개방화 vs. 폐쇄화
②난제. 2: 상호작용 인터페이스(interface) – 표준화 vs. 통제
③난제. 3: 네트워크의 복잡성 vs. 모듈화의 단순성
④난제. 4: 의사결정 – 분할(독립) vs. 통합

둘째, 이상의 논의되어진 내용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플랫폼들의 구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플랫폼 모델이 적용되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과 ‘어울림 플랫폼’ 등에 초점을 두고, 이들 플랫폼 설계상의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검토·조사되어질 것이다.
①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어울림 플랫폼의 구성 및 체계도
②뉴딜사업 참여 및 신청 자격 요건 조사
③주요 기능 및 구성 모듈(도시 상황 정보 수집 및 통합 관제, 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처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분석
④연계 표준의 구축: 지자체 별 내부 시스템과 통합 플랫폼 연 계 방안 조사
⑤네트워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부처 협업 및 지원센터 조 성 방안 그리고 이들의 네트워크 관계도)

마지막으로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