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 간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이주민통합정책지표인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양국의 통합정책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이주민통합정책에 대 ...
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 간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이주민통합정책지표인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양국의 통합정책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는 독일은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 적어도 현재는 이주민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정치적 전통과 이념에 기반 한 국가의 통합정책의 기조와 원칙이 이주민통합에 어떻게 작용하고, 또 이로 인한 장기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프랑스의 이주민통합의 정도가 독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한국과 유사한 동화주의 모델로 통합의 과제를 풀어가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MIPEX의 평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아래의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1) 프랑스의 이주민통합정책은 공화국 가치를 우선하는 정치적 전통에 따라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 주요원칙인 ‘세속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2) 2007-2014년 MIPEX평가의 결과분석을 통해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에서 동화주의의 비타협적인 기조와 성향의 일관성이 관찰된다.
- 위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연구를 수행한다.
1) 1970년부터 현재까지, 집권당에 따라 시행된 통합정책들과 이민에 대한 주요기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프랑스가 지향하는 통합정책의 원칙과 그 방향의 일관성의 정도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2) “공화주의 모델”이라 불리는 동화주의의 기조와 성향이 이주민통합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2007-2014년까지 MIPEX의 8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정책들과, 문제점 그리고 그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프랑스의 통합정책의 원칙과 특징을 파악한다.
3) 2007-2014년까지 프랑스의 MIPEX통합점수의 분석을 통해, 분야별 정책변화의 정도와 추이를 고찰함으로써 프랑스 통합정책의 일관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통합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하며, 무슬림 이주민들과의 공존의 가능성을 논한다.
- 이주민 수용에 있어 한국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독일은 혈통에 근거한 민족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이주민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2001년 이래 심화된 개혁과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제3공화국 이래 변함없이 동화주의를 고수해온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2000년 이래 개혁을 이루며 이주와 통합체제의 정책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 그리고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 모집 필요성을 다루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통합정책을 수행해온 독일의 사례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통일 이후 북한 이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구상의 실현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단계별 연구를 수행한다.
1) 탈냉전 전후 독일의 이민법과 국적법의 변화, 그리고 이주민정책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주민정책에 대한 독일의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변환이 이주민통합에 미친 영향과 그 성과를 분석한다.
2) 2007-2014년까지 MIPEX 통합지수를 분석하고, 8개의 정책영역별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평가, 그리고 성과를 고찰함으로써,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이 지향하는 바와 통합의 원칙을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