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 간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이주민통합정책지표인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양국의 통합정책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이주민통합정책에 대 ...

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 간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이주민통합정책지표인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양국의 통합정책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는 독일은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 적어도 현재는 이주민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정치적 전통과 이념에 기반 한 국가의 통합정책의 기조와 원칙이 이주민통합에 어떻게 작용하고, 또 이로 인한 장기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프랑스의 이주민통합의 정도가 독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한국과 유사한 동화주의 모델로 통합의 과제를 풀어가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MIPEX의 평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아래의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1) 프랑스의 이주민통합정책은 공화국 가치를 우선하는 정치적 전통에 따라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 주요원칙인 ‘세속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2) 2007-2014년 MIPEX평가의 결과분석을 통해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에서 동화주의의 비타협적인 기조와 성향의 일관성이 관찰된다.

- 위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연구를 수행한다.
1) 1970년부터 현재까지, 집권당에 따라 시행된 통합정책들과 이민에 대한 주요기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프랑스가 지향하는 통합정책의 원칙과 그 방향의 일관성의 정도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2) “공화주의 모델”이라 불리는 동화주의의 기조와 성향이 이주민통합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2007-2014년까지 MIPEX의 8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정책들과, 문제점 그리고 그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프랑스의 통합정책의 원칙과 특징을 파악한다.
3) 2007-2014년까지 프랑스의 MIPEX통합점수의 분석을 통해, 분야별 정책변화의 정도와 추이를 고찰함으로써 프랑스 통합정책의 일관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통합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하며, 무슬림 이주민들과의 공존의 가능성을 논한다.

- 이주민 수용에 있어 한국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독일은 혈통에 근거한 민족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이주민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2001년 이래 심화된 개혁과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제3공화국 이래 변함없이 동화주의를 고수해온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2000년 이래 개혁을 이루며 이주와 통합체제의 정책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 그리고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 모집 필요성을 다루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통합정책을 수행해온 독일의 사례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통일 이후 북한 이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구상의 실현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단계별 연구를 수행한다.

1) 탈냉전 전후 독일의 이민법과 국적법의 변화, 그리고 이주민정책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주민정책에 대한 독일의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변환이 이주민통합에 미친 영향과 그 성과를 분석한다.
2) 2007-2014년까지 MIPEX 통합지수를 분석하고, 8개의 정책영역별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평가, 그리고 성과를 고찰함으로써,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이 지향하는 바와 통합의 원칙을 이해한다.

1) 학문적 효과

(1) 학제 간 연구를 통한 ‘다문화사회 연구’ 발전
-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학제 간 의제와 연구방법론의 확장을 통해 학문적으로 체계화 될 것이며, 기타사회학으로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 발전할 것이다.

(2) 후속연구의 연계 ...

1) 학문적 효과

(1) 학제 간 연구를 통한 ‘다문화사회 연구’ 발전
-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학제 간 의제와 연구방법론의 확장을 통해 학문적으로 체계화 될 것이며, 기타사회학으로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 발전할 것이다.

(2) 후속연구의 연계활용
-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MIPEX웹페이지의 업데이트 자료들과 해외통계자료, 설문조사의 결과 등과 연구 성과물들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자료로 보급됨으로써, 한국학계 내에 다문화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들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다문화에 대한 학제 간 내용과 연구방법론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다문화정책 연구에 대한 연구 인력과 지식 공동체의 형성
- 국내·외 다문화연구소 주관의 공동연구의제의 선포와 공동학술연구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문화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교류채널이 형성됨으로써, 연구 과정이나 학술사업 이후에도 국제규모의 연구협력을 위한 상시 인력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

2) 교육적 효과
(1)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에 관한 교양과목의 개설은 수강자들에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학문적 토론과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2) 다문화정책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자료집은 학부생, 대학원생의 다문화에 대한 강의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3) 아카이브에 구축된 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문화 교육용 파일이나,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큐멘터리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의 자료로 활동될 수 있다.
(4) 교과과정을 통한 다문화교육 효과
- 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언어학습을 촉진하며, 다른 문화들의 학습의 가치를 강조하는 하는 다문화교육의 도입을 통해, 다른 문화들을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사회적 효과
(1) 다문화국가로의 이행에 대비한 통합모델구축에 기여
- 현재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시행은 여성 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등 매우 분화되어있으며, 따라서 부처 간 업무나 프로그램의 공유 없이 단독으로 통합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유사한 정책이나 상충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의 낭비와 함께 효율적인 정책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정책이 결정되며 독일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통합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의 다문화국가 형성과 역동에 관한 고찰은 한국의 다문화국가로의 이행에 관한 다차원적, 세부적 대응방안의 설계와 적용에 대비한 통합모델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활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와 독일의 국적법과 시민법에 관한 사례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서 시민으로의 사회통합의 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
- 독일의 이주민통합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귀화절차와 비자시스템의 현대화, 그리고 고용법령과 사회통합교육법령에 영향을 미친 일련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한국의 이주민통합정책 수행에 있어 국가, 지역,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연계에 대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 프랑스의 무슬림 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례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격차와 접근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이주민의 영주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개선된 복지혜택에 대한 정책적 제고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에 대한 담론과 패러다임 확산
- 독일의 사례처럼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공론화를 통하여 이주민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통합에 관한 새로운 담론과 패러다임의 확산을 증진할 수 있다.

1. 연구목적

한국은 2006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선언과 함께 급격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던 한국은‘단일민족’이라는 오랜 신념과, 여전히 억압적이고 식민적인 동화정책으로 이주민통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 ...

1. 연구목적

한국은 2006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선언과 함께 급격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던 한국은‘단일민족’이라는 오랜 신념과, 여전히 억압적이고 식민적인 동화정책으로 이주민통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인구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며, 이주민의 불완전한 결속은 이주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지속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이주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유사한 동화주의 모델로 통합과제를 풀어가고 있는 프랑스와, 혈통에 근거한 민족주의적인 폐쇄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의 비교연구는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설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MIPEX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분석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의의로는 이를 통해 양국의 통합정책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그 함의를 밝히고, 한국의 현재 그리고 향후 이주자들의 정착･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MIPEX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이주민통합정책을 비교연구를 함으로써, 오늘날 프랑스의 이주민통합의 정도가 독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한 국가의 정치적 기조와 성향이 이주민통합정책에 어떻게 작용하고, 또 이주민 통합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위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1) 프랑스의 이주민통합정책은 공화국 가치를 우선하는 정치적 전통에 따라, 그 주요원칙인 ‘세속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2) MIPEX의 결과분석을 통해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에서 동화주의의 비타협적인 기조와 성향의 일관성이 관찰된다.
- 위 가설의 입증을 위해 본 연구는 MIPEX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다음의 과제를 수행한다.
(1) 1970년- 현재까지, 집권당에 따른 이주민통합정책과 주요기조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프랑스가 지향하는 통합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2) 동화주의의 비타협적인 기조와 성향이 이주민통합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2007-2014년까지 MIPEX의 8개의 정책영역의 정책들을 고찰하고, 영역별 정책변화의 추이와 통합점수의 변화정도를 MIPEX지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전망하며 무슬림 이주민들과의 공존의 가능성을 논한다.

2) 독일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정책전환 이후 통합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새로운 법적체제의 도입과 이민 및 비자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귀화절차의 근대화 등 이주민 통합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과 게스트 이주민들로 야기되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이주민통합모델 구축에 모범적 사례를 제시할 독일사례 연구는 다음의 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1) 탈냉전 이후의 독일의 국적법과 시민권제도의 변화와,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사회통합정책 수립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일의 변화된 통합정책의 원칙과 특징을 고찰한다.
(2) 2007-2014년까지 MIPEX를 통해, 독일의 8개 정책영역별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각각의 하위지수와 167개의 MIPEX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3) 위 기간 동안 MIPEX 통합점수의 변화추이를 관찰하고, 변화요인과 그 성과를 고찰하고, 2015년 이래 독일의 이주의 흐름과 반응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