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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한·아세안 무역과 경제 발전: 수출이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orea-ASEA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Effects of Export on Employment and Productivi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20S1A5A2A03041143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2 년 6 개월 (2020년 07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김태기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오근엽(충남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세안(ASEAN) 국가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도 한국의 핵심적인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류확대는 한국의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수출증가,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기술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 한국에서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과의 교류확대는 한국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 수출의 고용창출효과, 생산성 증가효과, 수출품 품질 증가효과에 관한 본 연구는 한·아세안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연구목표

    ► 수출과 고용 : 기업규모별, 산업별, 요소집약도별 분석을 수행하고 노동의질에 따라 상이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Melitz 무역이론을 고려하여 기업수준 차원에서의 수출과 고용간 관계를 분석한다.
    ► 수출과 생산성 : 기업의 생산성수준 변수를 고려하며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되 ‘학습효과가설’과 ‘자기선택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 수출품의 품질변화 측정 : 몇 가지 측정방법을 이용해 수출품의 품질을 측정한다. 아세안 국가별, 산업별로 품질 차이를 분석하고, 품질 변화가 일인당 소득과 경제발전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 부가가치기준 무역 (trade in value added ; TiVA)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기준 수출을 계산하고,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총액기준 수출의 경우와 어떻게 상이한지도 분석한다.
    ► 한국과 아세안 국가를 비교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본 연구의 차별성

    ► 총액기준 수출 뿐 아니라 TiVA의 개념도 도입하여 수출이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비교한다.
    ► 산업별 자료만이 아니라 기업별 마이크로(micro) 자료를 싱가폴, 베트남 학자와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해당국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구득하고 분석한다.
    ► 비안정 패널 데이터에 대해 시간에 따라 계수관계가 달라지는 ‘시간가변계수(TVC)공적분추정법’에 의해서 수출의 고용창출효과 감소현상을 추적한다.
    ► 상이한 발전수준, 산업구조, 무역구조 차이들이 수출과 고용/생산성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GVC 심화에 따라 수출이 고용과 생산성, 수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고 있는가? 그 요인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영향은 국가 발전단계나 혹은 다른 국가특성에 따라 상이한가? 셋째, 총액기준무역과 부가가치기준무역의 경우 이러한 영향 분석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넷째, 산업구조, 수출구조 변화에 따라 수출품 품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수출품 품질 변화는 경제발전, 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한국 및 아세안의 데이터 베이스 원자료로부터 추출 정리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구축된 데이터는 공개하여 타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최신 계량분석 방법들이 다양한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계량경제 모형들의 응용가능성을 넓힌다.
    ► 외국의 학자들 사이에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의 무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엄밀한 계량 분석함으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 정책담당자나 혹은 국제기구들의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인력양성 방안 및 교육과의 연계 기대효과

    ► 본 연구에 사용되는 실증분석기법은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매주 중요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새로운 과목(가칭 “무역의 경제적 효과”“글로벌가치사슬”등)을 개설하여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연구 과정에서 축적되는 프로그램 활용기법과 특히 세계산업연관표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추출 및 추정, 분석 능력은 대학원 교육에 활용성이 크다.

    ■ 연구진의 역량과 네트워크

    ► 국제경제, 계량경제 분야에 우수 논문을 출간하여 온 학자들인 국내, 해외 연구진(베트남 Tay Nuen 대학교, 싱가폴 James Cook 대학교)은 이미 오래전부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연구를 한 적이 있는 역량 있는 학자들이다.
    ► Global Research Network의 진전이 이루어지며 연구결과는 매년 2편 이상의 영문논문으로 작성하여 모두 최소한 SSCI급 이상의 저널에 게재하여 외국의 학자들에게도 연구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 연구요약
  • ■ 수출과 고용간의 관계 모형 설정

    ► 수출과 고용간의 관계 변화 추이
    ► 수출/비수출 기업 고용변화 비교분석
    ► 이질적기업 모형을 이용한 수출-고용 모형 설정

    ■ 수출과 생산성간의 관계 모형 설정

    ► 수출과 생산성의 관계 변화 추이
    ►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 생산성 격차
    ► 이질적기업모형을 이용한 수출-생산성 관계 모형설정

    ■ 산업별/ 기업별 패널 데이터 구축

    ► 한국/ 아세안(베트남 등) 부가가치 수출 데이터 추정
    ► 한국, 아세안(예 베트남) 기업 데이터 추출 및 mapping, 산업별 데이터 구축

    ■ 기업 및 산업 생산성 추정

    ► 기업특성별로 생산성(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추정
    ► 기업특성별 비교 분석
    ► 산업별 비교 분석

    ■ 수출과 고용간의 관계 회귀분석
    (총량수출 및 부가가치기준 수출, 시스템 GMM, TVC 분석)
    ► 기본모형 추정
    ► 산업별/ 기업별 추정
    ► 생산성 차이 고려 모형 추정
    ►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간 차이 추정
    ► 한국 아세안(베트남 등) 비교 분석

    ■ 수출과 생산성간의 가설 추정
    (회귀분석, 이중차분법과 성향점수매칭기법 활용)

    ► 학습효과가설
    ► 자기선택가설
    ► 한국 아세안 비교분석

    ■ 수출품의 품질변화 추정

    ► 품질지수 추정방법
    ► 국가별 품질 추정
    ► 품질지수와 경제발전 관계

    ■ 국가별 비교분석

    ► 수출과 고용의 관계
    ► 수출과 생산성의 관계
    ► 경제성장단계 및 수출구조에 따른 차이 분석

    ■ 시사점 제시 및 결론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 도출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대안 제시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아세안 무역과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다음 네 편의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하였다. 2편은 SSCI저널에, 1편은 SCOPUS에, 나머지 1편은 국내 등재지에 발표되었다. 게재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Changes of Export Sophistication and its Determinants: The Case of Vietnam,”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세안 지역의 다른 국가와 유사한 소득을 가진 국가 그룹과 비교하여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가 심화되고, 특히 10대 수출품목의 수출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의 수출구조가 고품질 제품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2. "Exports and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Highly Concentrated Textile and Garment Sector of Bangladesh,"

    본 연구에서는 섬유 및 의류 수출이 방글라데시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 분야의 수출은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섬유 및 의류 수출의 높은 집중도가 방글라데시의 소득 불평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Evaluating the cumulativ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along global value chains,"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간 투입-생산모형을 이용하여 GVC에 걸쳐 발생하는 누적관세비용의 측정방법을 통해 개선된 불완전관세 전가문제를 분석하였다. 관세 인상에 따른 간접 관세 부담은 5차례에 걸쳐 총 230억 달러(미화) 정도로, 이 중 67%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4. “Economic Complex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SEAN Countries”

    본 논문은 경제적 복잡성 지수를 이용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품질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결과는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경제적 복잡성이 개선되고, 또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상품들은 저복잡도 제품에서 중·고복잡도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영문
  •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Korea-ASEA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We have published the following four research papers in the journal. Two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SSCI Journal, one in the SCOPUS, and the other in KCI journal. The main contents of the published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hanges of Export Sophistication and its Determinants: The Case of Vietnam,”

    This paper investigates changes in Vietnamese export sophistication during the period of 2005 to 2017. We analyze how the export sophistication performed distinguishing the performance of Vietnam from other countries in the ASEAN region and with countries that have an equivalent income level. We found that Vietnam’s export sophistication has increased over time, and in particular, the export sophistication of the top 10 largest export products has increased faster, which implies that Vietnam’s export structure has changed to higher-quality products.

    2. "Exports and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Highly Concentrated Textile and Garment Sector of Banglades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extile and garment (T&G) exports on income inequality in Bangladesh. It seems that exports from the T&G sector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 run, such that the high concentration of T&G exports contributes to widening income inequality in Bangladesh.

    3. "Evaluating the cumulativ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along global value chains,"

    Using the OECD Inter‐Country Input–Output Model,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d incomplete tariff pass‐through measurement method of cumulative tariff costs incurred across GVCs. Our study found that five rounds of tit‐for‐tat tariff escalation has resulted in an indirect tariff burden of around 23 billion US dollars (USD) in total, of which 67% was caused by the US’s tariffs on Chinese imports.

    4. “Economic Complex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SEAN Coun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nges in export quality among ASEAN countries over time by using the economic complexity index. The results show that the economic complexity of most ASEAN countries, except for Cambodia, Laos, and Indonesia, has improved. The export baskets of ASEAN countries are shifting from low complexity products to medium and high complexity produc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아세안 무역과 경제 발전이란 대주제 하에서 수출의 고용창출효과, 생산성 증가 효과,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출품의 품질변화에 대해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네 편의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하였다. 2편은 SSCI저널이고, 1편은 SCOPUS, 1편은 국내 등재지이다. 게재한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Changes of Export Sophistication and its Determinants: The Case of Vietnam,”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세안 지역의 다른 국가와 유사한 소득을 가진 국가 그룹과 비교하여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가 심화되고, 특히 10대 수출품목의 수출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의 수출구조가 고품질 제품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는 2005년 저소득 국가와 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득 국가와 비슷해졌다. 회귀 분석 결과 베트남의 수출 정교화는 고소득국과 차이가 있지만 다른 개발도상국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Exports and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Highly Concentrated Textile and Garment Sector of Bangladesh,"

    본 연구에서는 섬유 및 의류 수출이 방글라데시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 분야의 수출은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섬유 및 의류 수출의 높은 집중도가 방글라데시의 소득 불평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수출을 통한 소득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쿠즈네츠 가설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3. "Evaluating the cumulativ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along global value chains,"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간 투입-생산모형을 이용하여 GVC에 걸쳐 발생하는 누적관세비용의 측정방법을 통해 개선된 불완전관세 통과방법을 제안한다. 관세 인상에 따른 간접 관세 부담은 5차례에 걸쳐 총 230억 달러(미화) 정도로, 이 중 67%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직접 관세 비용 외에도 각각 약 100억 달러와 65억 달러의 간접 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EU, 캐나다, 멕시코 순으로 7억~17억 달러 정도의 간접 관세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완전한 관세 통과라는 가설을 고려할 경우 제3국의 부담은 30~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Economic Complex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SEAN Countries”

    본 논문은 경제적 복잡성 지수를 이용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품질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다. 결과는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경제적 복잡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상품들은 저복잡도 제품에서 중·고복잡도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복잡성의 영향 범위는 아세안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영향이 약하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는 영향이 더 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및 산업,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및 아세안 각국 DB 원자료로부터 추출 정리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된 데이터는 공개하여 타 연구자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최신 계량분석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아닌 여타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계량경제 모형들의 응용가능성을 넓힌다.
    외국의 학자들 사이에 한국, 아세안 등 아시아의 무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엄밀한 계량경제학 방법론에 의거 분석함으로써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책담당자나 혹은 국제기구들의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보조원을 비롯한 대학원생들은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통계 프로그램 활용, 세계산업연관표 이용 국가별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 부역 데이터 추출 및 추정, 다양한 계량경제 분석 방법 등을 배우게 되고 이는 연구자로서의 능력함양으로 이어진다.
  • 색인어
  • 수출 정교화, 제품 품질, 생산성, 경제성장, 베트남,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DL), 방글라데시, 수출, 불평등, 섬유 및 의류, 누적 관세, 글로벌 가치사슬, 불완전 관세 전가, 간접 관세, 투입-산출 모델, 미-중 무역 전쟁, 경제적 복잡성; 수출 품질; 경제발전;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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