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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Evaluation of the Korean Police’s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연구과제번호 2020S1A5A8047176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2 년 (2020년 05월 01일 ~ 202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임형진
연구수행기관 백석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이 연구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연구는 과거에 타당성을 담보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한다. 타당성을 담보한 평가를 위해 적절한 연구방법(참여관찰,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과정평가와 효과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고 또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점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또한 이 연구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평가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평가연구는 참여관찰을 통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이 평가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관계자들(가해자·피해자·진행자·담당경찰관·수사관)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 평가연구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관계자들(가해자·피해자·진행자·담당경찰관·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회복적 대화’의 효과를 증진 또는 감소시키는 변인을 발견하고, 이들 변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다른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 모색
    더불어 이 연구는 ‘회복적 대화’ 외 다른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평가연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다른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행자·담당경찰관·수사관은 많은 ‘회복적 대화’ 참여 경험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다른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다.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면 다른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다른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역시 다른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사회적 기여
    이 평가연구의 연구결과는 학문적·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과정을 통해 참여관찰·심층인터뷰·설문조사 자료가 산출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물이 산출된다. 이 결과물은 경찰청 담당부서에 전달되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될 것이다. 이 논문은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학자들의 이해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가·피해자 간 갈등해소, 피해회복, 재범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후속연구 발전에 기여
    연구결과는 또한 많은 후속연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거의 미지의 연구 분야인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평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이 평가연구는 관련 분야 학자들이 연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후속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평가연구방법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이 평가연구는 질 높은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참고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후속연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후속연구들이 관련 경찰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앞선 언급한대로 경찰에서는 올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따라서 관련 경찰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활용한 첫 번째 연구로서, 후속연구들이 이러한 경찰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연구요약

  •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다른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 모색이라는 연구목적을 위해 수행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과정평가와 효과평가가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과정평가) 이 연구에서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실시 이후 나타나는 결과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과정평가를 실시한다. 진행자의 전문성, 진행자·담당경찰관·수사관의 회복적 경찰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진행자 및 담당경찰관의 ‘회복적 대화’ 목적에 대한 인식, 진행자 역할에 대한 인식, 담당경찰관 역할에 대한 인식, 가·피해자의 경찰관 및 진행자 설명에 대한 이해, 가·피해자의 회복적 대화 경험과 평가(자율성, 솔직성, 공정성, 회복적 대화 진행과정 만족도), 가·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사관의 업무부담 등이 과정평가를 위해 조사된다.
    (효과평가) 이 연구에서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도하였던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평가를 실시한다. 사건에 대한 책임인지, 관계회복, 회복적 대화 경험 후의 감정 등 변화,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 재범가능성, 회복적 대화 참여 권유, 법에 대한 존중감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변화, 경찰의 국민신뢰 제고효과 등이 효과평가를 위해 조사된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확인)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확인 과정이 진행된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 및 과정평가 항목으로 사용된 변인들이 검사될 것이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질적 분석, 양적 분석,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다. 문헌연구와 질적 분석, 그리고 질적 분석에 따른 전문가 자문은 1차년도에 수행될 예정이고, 양적 분석과 그에 따른 전문가 자문은 2차년도에 수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방안 모색, 다른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 모색이라는 이 연구의 목적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가진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즉, 이 평가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과정평가와 효과평가 중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둘 모두가 균형 있게 수행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연구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확보는 경찰청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일환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진행되었다.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연구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를 모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관찰, 관계자(진행자·담당경찰관·수사관)에 대한 심층인터뷰, 그리고 관계자(가해자·피해자·진행자·담당경찰관·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참여관찰을 통해 사전모임, 개최단계, 분리회의,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태도, 사건내용에 대한 당사자들 간 일치정도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진행자의 태도, 진행자의 의사소통촉진 기술, 경찰관의 역할 및 태도, 상호협의 및 합의단계, 종료단계가 관찰되었다. 둘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회복적 대화에서 담당경찰관의 역할, 회복적 대화 진행자에 대한 만족, 사전대화, 본대화, 사후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간, 회복적 대화를 위한 적절한 장소,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 회복적 대화의 효과성, 회복적 대화를 위해 적절한 대상사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회복적 대화에 대한 만족도, 회복적 대화 설명에 대한 이해, 회복적 대화 경험, 회복적 대화 참여 권유, 재범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법처리과정 경험 후의 감정변화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회복적 대화에 대한 관계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둘째, 회복적 대화 설명에 대해 가해자·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셋째, 가해자·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회복적 대화가 공정하게 진행되며, 진행자 및 경찰관은 신뢰할 수 있고, 합의결과에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이 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를 통해 가해자·피해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보였다.
  • 영문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implemented by the Korean Police as part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and to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results, this study conducted both process evaluation and effect evaluation. For this purpose, observ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persons (facilitator, police officer in charge, and investigator), and a survey on relevant persons (perpetrator, victim, moderator, police officer in charge, and investigator) were conducted. First,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pre-meeting, holding stage, separation meeting, the offender's attitude, the victim's attitude, the degree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the contents of the case and the victim's needs, the moderator's attitude, the moderator's communication promotion skills, police officers role and attitude, mutual consultation and agreement stage, and termination stage were observed. Secon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the role of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in the restorative dialogue, satisfaction with the restorative dialogue facilitator, the appropriate time for pre-conversation, main dialogue, and post-conversation, appropriate place for restorative dialogue, and the need for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orative dialogue, the appropriate target case for the restorative dialogue,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were confirmed by the stakeholders.
    Finally, through the survey, overall perception about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restorative conversation, understanding of restorative conversation explanation, restorative conversation experience,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restorative conversation, perception of recidivism, and emotional change after experience of judicial process was confi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several ways. First, the level of satisfaction among stakeholders about the restorative dialogue was generally high. Second,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generally understood the restorative dialogue explanation well. However, the level was higher in women than in men. Third, the restorative dialogue was conducted fairly for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in general, and the facilitators and police officers were reliable and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in general were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perception of fairness was higher in women than in men. Fourth, the stakeholders were generally aware that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could reduce recidivism. Finally, through restorative dialogue,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showed positive emotional chang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에 확대 시행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진행되었다.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연구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를 모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관찰, 관계자(진행자·담당경찰관·수사관)에 대한 심층인터뷰, 그리고 관계자(가해자·피해자·진행자·담당경찰관·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참여관찰을 통해 사전모임, 개최단계, 분리회의,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태도, 사건내용에 대한 당사자들 간 일치정도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진행자의 태도, 진행자의 의사소통촉진 기술, 경찰관의 역할 및 태도, 상호협의 및 합의단계, 종료단계가 관찰되었다. 둘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회복적 대화에서 담당경찰관의 역할, 회복적 대화 진행자에 대한 만족, 사전대화, 본대화, 사후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간, 회복적 대화를 위한 적절한 장소,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 회복적 대화의 효과성, 회복적 대화를 위해 적절한 대상사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회복적 대화에 대한 만족도, 회복적 대화 설명에 대한 이해, 회복적 대화 경험, 회복적 대화 참여 권유, 재범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법처리과정 경험 후의 감정변화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회복적 대화에 대한 관계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둘째, 회복적 대화 설명에 대해 가해자·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셋째, 가해자·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회복적 대화가 공정하게 진행되며, 진행자 및 경찰관은 신뢰할 수 있고, 합의결과에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이 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를 통해 가해자·피해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보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교육에 활용

    연구결과는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경찰관 및 진행자를 위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담당경찰관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남성 참여자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 모른다.
    둘째, 수사관을 포함한 경찰관들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회복적 대화가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수사관을 포함한 경찰관들의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그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대화가 피해회복 또는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그들의 응보적 사법 마인드를 회복적 사법 마인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에게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피해자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일반국민에게 홍보하여 일반국민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이 피해회복을 높이고 재범을 낮춘다는 연구결과 또한 일반국민에게 홍보하여 일반국민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활용

    연구결과는 또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관찰을 통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상의 일부 문제점을 발견되었으며, 이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심층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청취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또한 이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분석을 통해 발견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변인도 또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회복적 사법,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대화, 과정평가, 효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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